행정소송제도의 도입과 형성
Formation of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해방 후 행정소송제도의 도입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출범 당시 우리 행정소송제도가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 작은 단면을 통하여 사법부 형성기 영향을 미친 여러 요소들의 작용관계를 드러내 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행정소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와 비법조계의 직업적 이해관계의 충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전통의 충돌, 그리고 민주주의 및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사고정향의 충돌 등이 일어났다. 법원조직법, 제헌헌법,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립된 행정소송제도는 그러한 충돌들이 타협을 이룬 것이다.시종일관 영미식의 사법형 행정소송제도 도입을 주도한 측은 법조계였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사법형 행정소송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철저한 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타협의 과정은 법조계의 주된 관심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관할을 확보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중요하다고 스스로 주장했던 많은 요소들은 진지한 고려 없이 타협 과정에서 쉽게 포기되었다.
Abstract
I tried, in this article, to show how and what elements had worked during the Judiciary formation period in Korea, studying the introduction history of the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appeared many conflicts in the introduction history of the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uch as of Anglo-American tradition and Continental tradition, of judicial circle and non-judicial circle in professional interests, and of understandings regarding democracy and the desirable relation of judicial power and administrative pow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as the product of compromise of the above-mentioned conflicts. My conclusion is that judicial members had most strongly supported the judicial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order only to secure the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even though the proposed reason was that the judicial type was more suitable than the administrative type for protecting citizen's rights from administration. As a result, many elements relating to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were disregarded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in compromising process.
참고문헌 (22)
- 대한민국국회, "헌법개정심의록" (1967), 제1집
- 새한민보사, "임시정부수립대강:미소공위자문안답신집" (1947), 새한민보사
- 유진오,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나" (1949), 일조각
- ______, "헌법기초회의록" (1980), 일조각
-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2006), 서해문집
-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2006), 한국학술정보
- 국회보편집부,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제 자료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서 결정한 헌법초안에 대한 이견", (20) (1958)
- 김수용,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헌법사적 연구 : 해방이후 1948년헌법의 제정 때까지의 입법배경과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2004)
- 문준영, "미군정기 법원조직법의 입법과정", (32)
- 법정편집부, "미국사법제도시찰단보고서", 법정 (1947)
- __________, "법전편찬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분장", 법정 (1948)
- 양재하, "소원령과 행정재판법" (1933), 동아일보
- 이영록,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 제도의 형성", 11(2) (2005)
- 이영섭, "사법형화하는 행정소송", 법정 (1950)
- 이 인, "법률전선에서의 우리의 최소요구", 동광 (1932)
- 정윤환, "사법제도의 기본이론" (1948)
- 제3권 제9호, "행정소송법의 기본이론 법치국사상과 개괄주의" (1948)
- 황동준, "나와 헌법제정", 민주정치와 그 운용 (1958)
- ______, "행정소송법 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민주정치와 그 운용 (1958)
- "국회회의록(제2대)" (1950)
- Korean Political, "U.S. Army Office of Millitary Government Records of General HQ", And United Nations Command
- Korean Political, "U.S. Army Office of Millitary Government Records of General HQ", And United Nations Comm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