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의 단절원인과 복원과정
The Discontinuing Causes and Restoring Processes of Judicial Control over the Korean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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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간 행정법학의 연혁적 문제, 사법소극주의, 관료제 내부의 법적통제제도의 강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확장은 쉽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신장과 함께 공법학계의 학문적 외연확장, 사법부의 역할변화가본격화되고 있는 최근에 있어서는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가 보다 다양하고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관료제의 변천을 간략하게살펴보면서 행정권에 있어서의 법적사고 또는 사법적통제의 단절원인과 복원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을 논하였다.
Abstract
The expansion of judicial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hasnot progressed easily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historical problem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judicial negativism, and strengtheningof legal control systems with bureaucracy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issue of judicial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progressed ina more various and substantial way during recent years as the expansion ofthe learning extension in the academic world of public law and the rolechanges in the judiciaries have been demonstrated in earnest together withthe elongation of awareness in our people. This study has briefly examinedthe changes in the Korean bureaucracy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while discussing the legal thoughts i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r thediscontinuing causes and restoring processes of judicial control with futureoutl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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