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Necessity and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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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은 ① 사회국가 단계에서의 근대적 행정소송법제의 완성과 ② 현대형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개정될필요가 있다. 그 개정의 방향으로, 행정소송의 유형을 3분하고 원고적격을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권리침해 중심으로 구성하고 현대형 분쟁을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제1방안), 처분 개념을 사실행위와 행정입법등까지 확대하여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중심으로 재편하고 원고적격에대하여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을 채택하는 방안(제2방안), 현행행정소송법을 손질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근대 행정소송법 체계를 완성하자는방안(제3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06년의 대법원안은 현대적인 행정소송체계를 설계하는 두 가지 흐름중에서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을 적법성 통제에 두고 공법상 분쟁을 취소소송중심으로 포괄하여 행정소송법을 개혁하자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할 때 이처럼 항고소송 중심의 일원적 소송체계로 행정소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한편, 독일이나대만처럼 행정소송을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으로 구성하자는 3유형론이 있었으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입법적으로 시도된 적은 없었다. 어쨌든 위와 같은 개혁방안들은 위에서 제시한 개혁의 목적들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론체계에 익숙한 학계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전보다 사법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행정부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구제강화 외에 적극적인 공익실현행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명분에밀려서 행정소송체계의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계속성을 가진 부분적인 개선을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학계와 실무계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이룬 2012년의 개정시안과 유사한 개정이라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기준을 유지해서는 해석론적 보완을 하더라도 판례의 변화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입법, 행정계획에 대한 소송유형의 보충이 필요하며, 단체소송에 대한 입법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대형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체계의 구축이라는 개혁의 목표도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urrent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needs to be revised to complete the moder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t the social-state stage and to establish a litigation system to respond to modern legal disputes.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can be considered in three ways. The first one is to divide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o three (confirmation, formation, and performance litigation), organize the standing to sue based on the traditional view of infringement of rights, and prepare separate legislation to deal with modern legal disputes. The second one is to expand the concept of disposition to include the act of fact (Realakt)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organize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focus on appellate litigation, and adopt the theory of the relief of interests worthy of legal protection in determining the standing to sue. Finally, the third one is to complete the moder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ystem at the level of refining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The amendment proposal submitt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06 set the main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legality control among the two streams of designing a moder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nd as a way to resolve disputes under public law, it was the view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reformed so that the Revocation suit could be the centerpiece. When revis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Japan, there was also an argument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with a single litigation system centered on the Appeals suit. On the other hand, like in Germany and Taiwan, there was the three-type theory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consist of formation litigation, performance litigation, and confirmation litigation, but this has never been legislatively attempted in Korea. Although such measures are highly likely to satisfy the objectives of the reforms presented above, they were difficult to accept in academia familiar with the existing theoretical system. In addition, there is a difficulty in that it cannot be easily accommodated by the executive, who is concerned about strengthening the influence of the judiciary. In the end, the realistic justification tha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relevance of the system, active public interest realiz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the people's rights remedies" can be identified as a more important factor. As a result, a partial improvement with continuity will likely be sought rather than a full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n that case, even a revision similar to the amendment proposal in 2012, which was agreed upon to some extent by the academic and legal communities, should be completed urgently. However, given Japan's experienc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change in precedents, no matter how interpretive supplementation is made as long as it maintains the standard of legal interest of the standing to su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types of litigation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lan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lass action (Verbandsklag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push forward the reform goal of establishing a litigation system to respond to modern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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