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법사회학의 측면애서 접근한 試論
Die Autopoietische Struktur vom Menschenrechtssystem - Aus Rechtssoziologischer Sicht-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인권법체계가 자기생산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테제를 법사회학의 측면에서 검증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의 전제를 이루는 ‘자기생산’은 본래 생물학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체계이론가들에 의해 사회학뿐만 아니라, 법학 영역에도 수용되었다. 따라서 ‘자기생산’ 개념을 통해 인권법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논의의 전제로서 방법론적 기초를 밝히고(II), 자기생산의 개념과 이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표지를 도출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III). 이 글에 따르면, 자기생산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핵심표지로 구성된다. 첫째, 자기생산 개념은 동적 구조를 지닌다. 둘째, 자기생산 개념은 의사소통으로 구성된다. 셋째, 자기생산 개념은 ‘인지적 개방성’과 ‘작용적 폐쇄성’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성격을 갖는다. 넷째, 자기생산 개념은 자기준거적 ․ 순환적 구조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기생산 개념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한다. 이러한 자기생산 개념의 핵심표지에 따를 때, 인권법체계는 과연 자기생산적 구조를 갖는가?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IV). 먼저 독자적인 인권법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인권법체계는 가변성을 지닌다. 셋째, 인권법체계는 의사소통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절차주의적으로 재구성된 인권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인권법체계는 자기준거적 ․ 순환적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인권법체계는 인지적인 면에서는 개방적이지만, 작용적인 면에서는 폐쇄적이다. 마지막으로 인권법체계는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렇게 인권법체계가 자기생산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대에 적합한 인권법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die These, dass das Menschenrechtssystem die autopoietische Struktur hat, aus rechtssoziologischer Sicht zu begründen. Der Begriff “Autopoiesis”, der der autopoietischen Strukutr vom Menschenrechtssystem zugrunde liegt, kommt von vornherein von der Biologie aus. Jedoch haben einige Systemtheoretiker, z. B. Luhmann und Teubner, den Begriff “Autopoiesis” in die Gesellschafts- und Rechtstheorie eingeführt. Deswegen ist es für mich nicht unmöglich, diesen Begriff auch in den Bereich von Menschenrechten einzuführen. Zunächst geht die vorliegende Arbeit darauf ein, den Begriff “Autopoiesis” zu analysieren. Hieraus ergeben sich die folgenden Hauptmerkmale: Zum Ersten ist der Begriff “Autopoiesis” dynamisch. Zum Zweiten besteht er in Kommunikationen. Zum Dritten kann man in ihm die “kognitive Offenheit” und “operative Geschlossenheit”. Zum Vierten zeichnet er sich als “Selbstreferenz” aus. Schließlich definiert er seine Identität selbst. Kann man dann sagen, dass das Menschenrechtssystem überhaupt die autopoietische Struktur hat? Der Autor will auf diese Frage aus folgenden Gründen positiv antworten: Zunächst bildet sich das Menschenrechtssystem als ein eigenständiges Rechtssystem. Sodann ist das Menschenrechtssystem auch dynamisch. Danach ist es kommunikativ. Dies findet man insbesondere in der “Prozeduralisierung der Menschenrechte” von Luhmann, Habermas, Teubner usw. Des weiteren beruht das Menschenrechtssystem auf der “Selbstreferenz”. Darüber hinaus ist es operativ geschlossen, während es kognitiv offen ist. Schließlich definiert es auch seine Identität selbst. Die These, dass das Menschenrechtssystem die autopoietische Struktur hat, ist deshalb von Bedeutung, weil sie darauf hinweist, dass wir selbst ein ‘zeitgerechtes’ Menschenrechtssystem bilden können.
참고문헌 (44)
- 계희열, "헌법학(중)" (2000), 박영사
- 계희열, "헌법의 해석" (1992), 고려대학교 출판부
- 길수현,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1
- 김영평, "규제의 역설" (2006), 삼성경제연구소
- 남우근, "누구를 위한 비정규법인가? : 허점투성이 법 우려, 시행 앞두고 현실로", 월간 말, (252) (2007)
- 박병섭, "현대 인권의 발전" (2006), 아카넷
- 서이종, "정보격차 해소정책과 정보인권", 정보복지 개념, 2007, ~
- 양천수, "해석학의 법철학적 수용", 석사, 법학, pp.2000
- 양천수, "개념법학과 이익법학을 넘어선 법도그마틱 구상 - 루만의 법도그마틱 구상을 중심으로 하여 -", 성균관법학, 18(1) (2006)
- 양천수, "1980년대 이후 전개된 독일 법사회학의 현황-토이브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법과 사회, (30) (2006)
- 양천수, "법문화와 처분불가능성", 중앙법학, 8(3) (2006)
- 양천수, "형법상 법익 개념의 새로운 근거설정 필요성과 가능성", 고려법학, (47) (2006)
- 양천수, "법 영역에서 바라본 참여자 관점과 관찰자 관점", 안암법학, (23) (2006)
- 양천수, "합리성 개념의 분화와 충돌-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법과 사회, (31) (2006)
- 양천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철학적 논증가능성", 인권이론과 실천, (1) (2007)
- 양천수, "개념법학: 형성, 철학적?정치적 기초, 영향", 법철학연구, 10(1) (2007)
- 양천수, "인권법의 통합과학적 성격", 인권이론과 실천, (2) (2007)
- 양천수, "법해석학을 통해 다시 바라본 사회적 행위론", 안암법학, (25) (2007)
- 이상돈, "인권법" (2005), 세창출판사
- 이상돈, "정보이용동의-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고려법학, (47) (2006)
- 이상돈, "정치와 헌법 - 입헌민주주의의 기초" (2005), 세창출판사
- 이상욱, "경관이익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비교사법, 13(4) (2006)
- 오정진, "동성결합과 결혼체계의 자체생산", 성균관법학, 18(1) (2006)
- 윤진수, "영국의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이 사법관계에 미치는 영향", 법학(서울대), 43(1) (2002)
- 은숭표, "루만의 (법)사회학: 루만의 시스템이론" (2002), 신영사
- 임재홍, "근대 인권의 확립" (2006), 아카넷
- 홍성방, "제3세대 인권" (1996), 법정고시
- 홍성방, "인권과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한림법학 FORUM, 7 (1998)
-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2002), 삼영사
- G. Teubner, "법제화 이론" (2004), 한국법제연구원
- A. Fischer-Lescano, "G", Teubner, Prozedurale Rechtstheorie: Wieth?ter, in: Buckel Christensen Fischer-Lescano (Hrsg.), Neue Theorien des Rechts, Stuttgart, 2006
- Boaventura de Sousa Santos, "Towards a Multicultural Conception of Human Rights", in: Zeitschrift f die Rechtssoziologie, 18 (1997)
- C. Schmitt, "Verfassungslehre, Berlin", ~ (1954)
- G. Teubner, "Recht als autopoietisches System, Frankfurt", M, 1989
- G. Teubner, "Verrechtlichung von Wirtschaft, Arbeit und sozialer Solidarit?, Frankfurt", M, 1985
- H. Schlosser, "Grundz?e der Neueren Privatrechtsgeschichte, 10. Aufl., Heidelberg", ~ (2005)
- J. Habermas, "Faktizit? und Geltung, 2. Aufl., Frankfurt", M, 1994
- K. G?ther, "Kopf oder F廻e? Das Projekt der Moderne und seine vermeintlichen Paradoxien, in: R. M. Kiesow", R. Ogorek, M, 2005[DOI]
- K. G?ther, "Welchen Personenbegriff braucht die Diskurstheorie des Rechts?, in: H. Brunkhort", P. Niesen (Hrsg.), Das Recht der Republik, Frankfurt, pp.1999, ~
- M. Frank, "Die Unhintergehbarkeit von Individualit?, Frankfurt", M, 1986
- M. Heidegger, "Sein und Zeit, T?ingen", ~ (1953)
- N. Luhmann, "Einf?rung in die Systemtheorie, 2. Aufl., Heidelberg", ~ (2004)
- N.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 Berlin", ~ (1965)
- R. Schnur, "Zur Geschichte der Erkl?ung der Menschenrechte", ~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