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
Moeglichkeiten einer Theorie der multikulturellen Menschenrechte -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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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문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문화충돌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다문화적 인권이 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데 기본목표를 둔다. 다문화적 인권이 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이 글은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한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우선 다문화적 인권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Ⅱ). 여기서 발표자는 거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과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을 구분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어떻게 거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Ⅲ). 이를 위해 발표자는 특히 문화와 다원주의에 관한 논의를 끌어들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 글은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였다(Ⅳ)
Abstract
Das Wort von Multikultur ist heutzutage für unsere Gesellschaft nicht mehr fremd. Unsere Gesellschaft geht schon Schritt für Schritt nämlich zu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Damit treten neue juridischen Probleme auf, die wir in Vergangenheit nicht erfahren hab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die sich aus Kultur-Kollisionen ergeben, sind als ein vertretendes Beispiel zu erwähnen. In dieser Situation zielt die vorliegende Arbeit darauf, Möglichkeiten der multikulturellen Menschenrechte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zu begründen. Die vorliegende Arbeit liefert einen Ansatz dafür, wie wir auf die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reagieren sollten, indem der Autor Möglichkeiten der multikulturellen Menschenrechte argumentiert. In diesem Zusammenhang untersucht zunächst die vorliegende Arbeit den Begriff der multikulturellen Menschenrechte (Ⅱ). Dabei unterscheidet der Autor zwischen den multikulturellen Menschenrechten im makroskopischen und im mikroskopischen Sinne. Danach geht die vorliegende Arbeit darauf ein, wie die multikulturelle Menschenrechte im makroskopischen Sinne zu rechtfertigen sind (Ⅲ). Um dieses Ziels willen beruft sich der Autor vor allem auf Diskussionen über Kultur und Pluralismus. Auf diesen theoretischen Grundlagen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die multikulturelle Menschenrechte im mikroskopischen Sinne zu konkretisieren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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