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장 이론의 공법적 의미와 문제점, 극복방향
Problems of “Einrichtungsgarantie” Theory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공법학계에 있어서 제도보장이라는 말보다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도 드물다. 칼 슈미트(C. Schmitt)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론화된 제도보장이라는 개념은 ‘성공적인 학문적 창작품’이라고 까지 평가되어 왔다. 제도보장 이론은 슈미트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고안된 것이다. 그는 자연권적인 자유권만을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으로 보았는데,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2부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들은 자연권적 자유권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 제도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보장 이론은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수용되었다. 또 제도보장 이론은 우리의 학계와 실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제도보장 이론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도보장 이론은 칼 슈미트의 국가와 기본권 이해, 즉 헌법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칼 슈미트의 헌법 이해는 오늘날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제도보장 이론은 처음부터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이론이 제시하는 제도 및 제도의 핵심영역 개념이 불분명하여, 규범적 이론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입법자에 의한 제도의 침해를 방어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이 이론이 오히려 제도 및 제도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도보장 이론은 더 이상 유지되기 곤란하고 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설득력 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제도보장 이론은 오늘날 기본권의 객관적인 법으로서의 의의를 부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보장 이론이 극복되었다고 하여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공법학도 새로운 제도 이론을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 새로운 제도 이론은 논리적으로 정연하면서도 오늘날의 헌법 현실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 이론은 주장자의 고유한 헌법이해를 전제로 한 임의적 선택에 종속된 것이 아닌, 제도의 본래 의미부터 천착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Our learned circles of public law have used “Einrichtungsgarantie” theory frequently. “Einrichtungsgarantie” theory, that C. Schmitt had advanced in earnest, has been estimateㅇ as a successful academic invention. Schmitt made “Einrichtungsgarantie” theory, by the way of explaining the Weimar Constitution. He regarded natural liberties as genuine fundamental rights. But Weimar Constitution chapter 2 provided a diversity of articles in addition to natural liberties. In order to explaining this condition, “Einrichtungsgarantie” theory was made. Since then, this theory has been advanced by a lot of scholars, and accep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urthermore, this theory has a great influence on our academic and practical sphere of public law. But “Einrichtungsgarantie” theory has many problems. (1) This theory premise C. Schmitt's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But we can hardly accept it, so “Einrichtungsgarantie” theory becomeㄴ groundless. (2) The concepts of institution and institution's core are ambiguous, so normative utility of this theory is insufficient. (3) The purpose of this theory, to check the infringement of legislature, was missed. The guarantee of institution has turned into the restriction of institution. For these reasons, “Einrichtungsgarantie” theory should fall into disuse. But “Einrichtungsgarantie” theory nevertheless contributed to an idea of objective validity in the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disuse of “Einrichtungsgarantie” theory never means extinction of institutions. On that account, we should consider new institutions theory. This new theory has to be a logical argument, and match with our constitutional realities. Willfulness of theoretician must be exclude. Above all, the starting point of this theory must be institution`s significance itself.
참고문헌 (34)
- 계희열, "독일헌법원론" (2001), 박영사
- 권영설, "바이마르시대 슈미트의 헌법사상",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23집 (1998)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 법문사
- 김남진, "행정법 Ⅱ" (2005), 법문사
- 김대환, "제도보장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6(4) (2000)
- 김도협, "독일 근대헌법사에 관한 일고찰", 헌법학연구, 12(1) (2006)
- 김동희, "행정법 Ⅱ" (2005), 박영사
- 김세진,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 공법연구 제36집, (1) (2007)
- 김세진, "헌법과 제도-기본권과 제도보장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 34집, 2(4) (2006)
- 김승조,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 법과 사회연구 제6집 (1987)
- 김영수,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혼인?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5(2) (1999)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김효전, "독일기본권이론의 이해" (2004), 법문사
- 양도원, "독일문화사" (1987), 한마당
- 오동석, "제도적 보장론 비판 서설", 헌법학연구, 6(2) (2000)
-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공법연구 제29집, (1) (2000)
- 유지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소고(상)”", 고시연구 (1993)
- 유지태, "행정법신론" (2001), 신영사
- 이승우, "기본권의 양면성이론과 제도보장의 관계", 공법연구 제31집, (1) (2002)
- 장영수, "헌법학" (2006), 홍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04), 법문사
- 정극원, "제도보장론의 성립과 현대적 전개", 헌법학연구 제4집, (3) (1998)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07), 법문사
- 한견우, "현대 행정법 Ⅱ" (2000), 연세대 출판부
- 허영, "한국헌법론" (2006),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05), 박영사
- Ch.M?lers, "Staat als Argument" (2000), C.H.Beck
- F.Klein, "Institutionelle Garantien und Rechtsinstitutsgarantien" (1934), M.& H.Marcus?Breslau
- H. Mah,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Problem of German Modernity: Hegel, Marx" (1990), New German Critique No. 50
- J.Herget, "Contemporary German Legal Philosophy" (1996), Univ.of Pennsylvania Press
- 1,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 pp.1988, K. Stern
- K.Waechter, "Einrichtungsgarantien als Dogmatische Fossilien", ~ (1996)
- P. H?erle, "Die Wesensgehaltgarantie des Art. 19 Abs. 2 Grundgesetz, 3.Aufl." (1983), C.F.M?ler
- R. Smend,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3.Aufl." (1994), Duncker & Humbl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