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접근 -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체계의 연결고리에 관한 고찰-
Constitutional approac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undamental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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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체계인 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관계에 관한 헌법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험적 차원에서의 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역사적 전개를 분석하여 두 체계가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두 체계의차이점과 연결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 속에서 획득한 정당성의 양면적 토대 위에 있는 기본권과 상대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에 의존하여 일면적 정당성 위에 성립된 국제인권법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근거로 인권의 실현과정의 중심을 기본권으로 설정하고, 국제인권법은 이러한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법적 논거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국제인권법의 독자적 역할 영역, 예를 들어 난민 문제와 같은 초국가적 공론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특수성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 앞에서 국제인권법의 확장이 서구 도덕의 보편화와 동의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방식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국제인권법의 형성에 있어서의 세계 시민적 상호승인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Main content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yste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which are fundamental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aims a view of the entire system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recognizing the link between the two systems. In order to approach the aim this study redefin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s the common goals of the two systems. And then through examin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egal guarantees of human rights it review the relationship and mutual influence of fundamental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empirical dimension. Beyond the analysis of empirical dimension it provide the differences and the connection point between the two systems in a normative dimension. Based on these analysis it discusses ho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fundamental rights should reach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clus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n be applied as a complementary legal argument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nd optim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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