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인권법과 인권사회학

Human Rights Law and Human Rights Sociology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권연구는 참된 의미로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학문이다. 인권의 보편적 성격에 따라서 인권법과 국제인권법, 인권사회학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들 상호간의 학문교류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고에서는 인권법과 국제인권법, 인권사회학의 학문적 특성과 과제를 비교연구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각 분야별 학문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법의 연구에서는 인권법의 종합적인 성격에 따라서 인권본질론,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등의 인권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인권법은 국제인권법과 인권사회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들 학문적인 교류도 필수적이다. 둘째, 국제인권법의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반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제인권조약을 국내법원의 재판규범으로 원용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셋째, 인권사회학에서는 인권법의 실정법적인 성격을 존중하여 인권규범들이 현실적인 인권신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Research on human rights is a discipline which needs interdisciplinary research. Due to the natur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sociology has a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m and mutual academic exchange is required. This paper studies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sociology studies comparing the were studied. In this paper, the academic challenges presented in each field are as follows: First, in studying the human rights law, due to the comprehensive natur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such as the essence theory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thought, human rights movement history and so on. In addition, employing research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sociology is essential for academic exchange. Second,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mestic legal efforts are needed to accommodate the various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which have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show an active position to adop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as norms in domestic courts. Third, in respecting for the fact of the legal nature of sociology in human rights sociology, the effort to connect human rights norms between realistic human rights is required.

참고문헌 (12)

  1.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메뉴얼", ~ (2013)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 (2011)
  3.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자를 위한 인권 핸드북" (2003)
  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길라잡이(경찰편) 공무원 인권교육교재 시리즈2" (2002)
  5. 2012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 (2012)
  6.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2012), 한울
  7. 박찬운, "인권법" (2008), 한울
  8. 박형숙, "대한민국법은 세계법의 일부다", 국가인권위원회, ~ (2004)
  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6(2), pp.113~140 (2011), 대한국제법학회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인권조약집" (2000), 도서출판 사람생각
  11.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 (2011), 박영사
  12. 지영환,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법학, 46(2), pp.237~271 (2011), 법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