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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전상 안전보건규정의 시사점
Health and Safety Related Rules under the Statutes of Labor of France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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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정의 필요성과 그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위험한 상황 하에서 근로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위험의 존재를 통고받을 권리, 위험성 평가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 프랑스 노동법전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중에 통고를 받을 권리와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산업안전보건의 실효적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5)
- Askenazy, "Les désordres du travail. Enquête sur le nouveau productivism" (2004), Seuil
- Bouty, "“Harcèlement moral et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r. soc. 2002.695", ~
- Catala et Soyer, "La loi du 6 décembre 1976 relative au développment de la préven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JCP", ~ (1977)
- Hesse, "Le nouveau tarif des corps laborieux: la loi du 9 avril 1898 concernant les responsabilités des accidents dont les ouvriers sont victimes dans leur travail, in Deux siècles de droit du travail" (1998), de l'Atelier
- Jeammaud, "La place du salarié individu dans le droit français du travail, Études en hommage à Hélène Sinay" (1994), Peter Lang
- Kontaxopoulos, "Hygiène et sécurité du travail: enjeux nationaux et communautaires, Dr. ouvr. 1996.227", ~ (1996)
- Meyer et Kessler, "“Les mesures d'hygiène et de sécurité à l'épreuve du droit communautaire”: à propos de la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CEE 89-391, Dr. ouvr. 1992.161", ~ (1992)
- Moreau, "Pour une politique de santé dans l'entreprise”, Dr. soc. 2002.817", ~ (2002)
- Pélissier, "Droit du travail, 22e éd." (2004), Dalloz
- Pélissier, "Droit du travail, 24e éd." (2008), Dalloz
- Rodière, "Le droit social de l'Union Européenne, 2e éd." (2002), LGDJ
- Supiot, "Critique du droit du travail. 2e éd." (2002), PUF
- Vacarie, "Travail et santé: un tournant, in Études offertes à Gérard Lyon-Caen" (1989), Dal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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