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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직업안전보건법상 작업거부권과 시사점

Right to Refuse Unsafe Work: Canadia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and Less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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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앞서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불이익처분 없이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위험한 작업에 대한 시정요구권, 해당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작업명령이 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 작업 거부기간 동안의 상당한 임금청구권과 같은 적극적인 권리를 민사법에 따른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제에서 보장하는 것은 곧 현대산업사회의 불가피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제는 고용계약에 따른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 기대된다. 2019년 개정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도 이러한 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52조는 작업거부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인지, 이러한 중지권 또는 대피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급박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근로자가 임금삭감 및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지, 이 규정에 따른 작업중지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캐나다의 ‘직업안전보건법’상 작업거부권 규정을 연방법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판례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Abstract

In general, prior to fulfillment of obligations under an employment contract, workers must be able to protect their own lives and safety.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to cease dangerous or unsafe work without penalty, and also be able to request removal of that which is dangerous or unsafe. If danger exists and is not removed, a worker must be able to refuse such work even if there is an order to return to work by the employer. These are inevitable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in order to guarantee such rights under legislation cover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iv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claim wages during the period of refusal to work, should be guaranteed by a country’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without relying on interpretation according to civil law.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guarantees the active rights of workers who are in a subordinate position (because of their employment contract) so that they may escape from dangerous or unsafe work on their own in order to protect their own lives and safety. In Korea, Article 5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vised in 2019, partially reflects this point. However, Article 52 indicates whether it is an active right to refuse work, how long such a right to cease or evacuate remains, what the meanings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imminent danger’ are, and what the disadvantages (such as wage reduction and dismissal) to workers are.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erms of workers' rights regarding what is a reasonable standard for freedom from disposition and whether the right to refuse work under this regulation applies only to the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Article 52 of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y comparing it to the provisions on the right to refuse work as stipulated under the Canadian system (mainly by federal law and related case law), with the purpose of finding lessons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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