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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金融法的立法现状与发展前景
중국금융법의 입법현황과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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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中国自改革开放以来，进行了金融体制改革，逐步形成了包括银行法、证券法、票据法、保险法和信托法在内、较为完备的金融法律体系，并根据金融活动的发展需要进行了适时的修改与完善。中国金融法在建立健全金融监管机制、形成金融法制秩序、强化金融主体的权利意识等方面发挥了十分重要的作用。但中国金融法也存在着法律体系尚有一定的真空地带、对金融创新限制较多、对金融投资者的保护不力等问题。随着金融体制改革的进一步深化，中国金融法的体系将更加科学与完善、主要制度和内容将进一步与国际惯例接轨、对金融投资者的保护力度将日趋强化、对中国金融业的健康发展必将发挥更加积极的推动作用。
Abstract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로 금융체계의 개혁을 단행하여 점차 은행법, 증권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신탁법을 포함하는 비교적 완전한 금융법률체계를 형성하고 금융활동의 발전에 따라 시의 적절한 수정을 가하였다. 중국 금융법은 금융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금융법제의 질서를 형성하며 금융 주체의 권리의식을 강화하는 등의 방면에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금융법에도 규제가 너무 많고 금융투자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금융체계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금융법 체계도 주요 제도와 내용이 국제관례를 따르고 금융투자자의 보호 정도도 강화하여 중국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적인 추진작용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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