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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신냉전과 해양안보 -과도기 국제질서의 해양갈등 역학 추적 및 완화 해법 모색-

New Cold War and Maritime Security -Seeking Remedies to Mitigate Maritime Tension by the Exploration of the Dynamics of Maritime Conflicts-

반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2024.06|해양정책연구 (Ocean Policy Research)|제39권 제1호|pp. 99-128|DOI 10.35372/kmiopr.2024.3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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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DeterrenceMaritime Security신냉전해양안보New Cold WarTaiwan Strait대만해협해양신뢰구축조치MCBM
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신냉전 국제질서와 해양안보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국제정치 역학과 개별국가의 해양정책 선택지의 조합에서 해양안보 갈등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퍼즐은 신냉전 시대에 해양안보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실성을 높여준다. 본 논고는 이 퍼즐 해결을 위해서 연계에 주안을 둔 두 가지 분석적 툴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정치는 독립변수이고 해양안보는 종속변수라는 점을 확인하고, 강대국 간 힘의 대결이 가동되든 상황에서 전략만 내세우고 해양신뢰구축조치(MCBM)가 결여한 정책의 조합에서 해양갈등이 가장 심화된다는 역학을 도출한다. 현 해양안보 상황을 ‘불통적 폐쇄해’로 규정하면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핵심사례를 진단한다. 한편 ‘불통적 폐쇄해’를 ‘유연적 폐쇄해’로 전환하는 단초가 국가를 넘어선 공공재 성격의 해양에서 공통의제를 찾는데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MCBM가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억제와 신뢰로 구분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신냉전 구도 완화를 위해 단초로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도전과제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후속연구 의제 제안을 통해 학문적 함의를 도출한다.

Abstract

What are the relations between the New Cold War and maritime security? How could a mechanism of maritime conflict be affected by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the evolving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maritime policy of individual states? These two puzzles help address the dynamics of maritime security in the New Cold War era. This paper proposes two analytical tools based on the concept of "linkage" to address this issue. These two tools show that international politics serv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ile maritime security serves as a dependent variable. Moreover, the analysis suggests that focusing solely on strategic competition without considering MCBM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reates the highest risk for maritime conflict. MCBMs could serve as a remedy to mitigate the New Cold War mechanism, particularly because they help convert the maritime mechanism from ‘an inflexible closed sea’ to ‘a flexible closed sea.’ While differentiating deterrence with confidence, this paper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and contributes to academic progress by suggesting agendas for the follow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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