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적 동아시아 해양질서：국제조약, 국제레짐 그리고 패권 도전국
Conflictual Maritime Order in East Asia: International Treaty, International Regime and Hegemonic Chall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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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질서는 안보질서의 하위질서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동아시아 안보구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 이후 동아시아 해양질서가 본질적으로 갈등적이며 이는 영토분쟁을 내재한 샌프란시스코조약(1951)에 우선적으로 기인하며 탈냉전 이후에도 국제조약과 국제레짐 그리고 패권 도전국(중국)의 부상이 역내 해양질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규명하는데 있다. 유엔해양법협약(1994)은 EEZ와 대륙붕 등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역내 대립관계를 심화시켰으며 여기에 2003년 출범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역내 해양레짐의 부재 속에서 해양안보영역에서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말미암아 해양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역내 갈등구도는 패권 도전국으로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최근 들어 천안함 사건, 센카쿠열도분쟁, 남중국해분쟁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간의 대립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devices of maritime order in East Asia that conflict is superior to cooperation. First of all,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San Francisco Peace Treaty(1951) is the structural foundation of regional order and maritime order in East Asia. UNCLOS(1994) increased the confronting aspects in this region. PSI reinforced the conflicting relationships of maritime security area in the absence of maritime regimes. In terms of sequential incidents level, with the rise of China, this conflicting structure is developing to the confrontation of G2(US and China) to take over the leadership of maritime order in East Asia through Cheonan Incident,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Senkaku Islands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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