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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내 마리나항만의 문제점 및 근원적 해결 방안-

A Critical Review of Domestic Marina Port Development Projects - Problems and fundamental solutions of domestic marina p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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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본 연구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시작과 현재를 분석하여 근원적 문제의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전문가 심층면담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중단, 적자운영, 사업의 변질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성 부족에 기인한 문제 발생 원인은 이해집단 간 갈등, 민간투자방식의 폐해, 타당성조사 및 적격성 조사의 미흡, 정비되지 않은 법과 제도로 나타났다. 셋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근원적 문제 해결방안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으로 나타났다. 결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개발환경 조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ception and current state of marina port development projects, identifying root causes of issues and proposing solutions accordingly.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o arrive a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primary issues with domestic marina port development projects were identified as project discontinuation, deficit opera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project. Second, the causes of problems arising from the lack of business feasibility of domestic marina port development projects were found to be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harmful effects of private investment methods, insufficient feasibility and eligibility studies, and disorganized laws and systems. Third, to address these fundamental problems, establishing cooperative governance and government-led industry development were suggested. Eventually, it was found fostering a government-led development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cooperative governance a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marina port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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