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교섭 1972∼1974: 분석과 함의
Korea-Japan Negotiations on the Continental Shelf Joint Development Agreement 1972-1974: Analysi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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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을 위해 1972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진행된 한일교섭 과정을 한국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현재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섭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은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구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남측선은 중일 분쟁 소지를 고려하여 제7광구 남서부 일부를 중일 중간선 기준으로 재획정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개발 방식에 있어서는 관련 기업의 이해관계와 개발의 효율성을 중시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여 민간기업 간 운영협정을 통한 민간 주도 개발 방식에 합의하였다. 또한, 협정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공동개발이 최종적 해결책임을 강조한데 반해 일본은 협정이 주권적 권리 문제와는 별개임을 주장하였고 양국의 입장이 서문에 모두 반영되는 선에서 봉합되었다. 정부 간 위원회는 한국의 적극적 통제권 행사 요구와 일본의 최소한의 간섭 주장이 충돌하여 심의 및 권고 기능에 머무르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협정은 유전개발을 서두르는 한국의 요청을 일본이 수용함으로써 조기타결에는 성공하였지만, 조광권자 미지정 시의 대응책을 규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향후 협정 개정 협상 시 한국은 JDZ 개발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와 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방식 변경 등 보다 실질적인 국익 중심의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issu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in detail through a review of the negotiations for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and its implications. South Korea and Japan completed the complex issue of joint development of undersea resources in just nine months. It was a complex and difficult issue, both legally and technically, but it was achiev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ealize early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as the agreement was rushed to realize early development, it was inevitably criticized as hasty. The main problem was that, once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no countermeasures were taken if the concessionaire was not designated. In addition, there were two differences in perception i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agreement. First, Japan placed more emphasis on jurisdiction, while Korea prioritized generat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early, smooth development. Second, in terms of development methods, Korea emphasized the active role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state-led method, while Japan emphasized private-led development and argued that state involvement should be limite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s positions will be clearly revealed in their divergent positions on early development during the joint explor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