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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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21년에 선고된 중요한 노동법 분야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판결들은 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발생일에 관한 판결, ②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가능성에 관한 판결, ③ CCTV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 ④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에 관한 판결 등이다. 그리고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는 ⑤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결, ⑥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판정을 평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타 분야에서는 ⑦ 업무상 재해와 증명책임에 관한 판결, ⑧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판결을 평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Abstract
In dieser Abhandlung handelt sich es um die Anmerkung über die wichtigen Entscheidungen im Bereich des Arbeitsrechts im Jahre 2021. Gegenstand der Untersuchung bezieht sich mit dem Themen ① Zustandekommen des Jahresurlaubs, ② gewöhnlicher Arbeitslohn und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③ Die Verwertbarkeit rechtswidrig erlangter Beweismittel bei Arbeitsstreitigkeiten, ④ Übergang des Arbeitsverhältnisses bei Zulieferbetriebswechsel, ⑤ Neutralitätspflicht des Arbeitgebers bei kollektive Verhandlung, ⑥ Verhandlungspflicht von Werkbesteller, ⑦ Beweislast bei Unfallversicherung, ⑧ Verbot der Altersdiskrimin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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