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How the Youth Basic Ordinances has been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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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감소 문제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층지원에 관련된 조례채택 및 확산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분석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허들모형(Hurdle model)을 사용하여 청년관련조례 동기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되는 청년인구수가 많을수록 청년관련조례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지역에 머무리고 있던 청년층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청년관련조례가 양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인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1개 이상의 다양한 청년관련조례를 제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상위행정구역인 ‘시’ 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청년청책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정되었던 문재인정부 시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될 가능성이 0.261배 더 높게 나타나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을 하위정부에서도 안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관련조례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느끼는 수요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청년관련조례 채택 및 확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정책채택 및 확산 연구가 축적되는데 학술적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ors which affect policy adoption. Specifically, this research examines variation in policy adoption regarding youth corresponding ordinances and local-level characteristics using panel data obtained from 89 small cities that are in danger of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decreasing in the South Korea. The analysis is based upon a hurdle model, first with a conditional logistic model to control for any differenc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at adopted for youth corresponding ordinances. Secondly, it used a poisson count model truncated at zero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covariates on the number of youth corresponding ordinance. Local-leve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levels of outflow of young adult population aged 20-39 and their ratio are shown to be empirically important determinants of variation in adopted youth corresponding ordinances. The evidence suggests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local circumstances or willingness to avoid population decreasing can be significant impactful factor on the adoption of youth corresponding ordinances. The results suggest that youth corresponding ordinances are more likely to adopt in cities with needs toward growth in depop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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