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 and Policy Diffus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산요인, 세계화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조직역량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와 이웃한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적 세계화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일수록, 지역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며, 충분한 조직역량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외향적 세계화로 다른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하는 지방정부일수록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We are facing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of globaliza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policy diffusion factors of local government and analyzes it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is study is based on the policy diffusion theory,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theor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diffusion factors, globalization factors, policy demand factor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on the diffusion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 enact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 mor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active local governments in outward globaliz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sideration of local policy needs, the mor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was ena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is a decision mad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group to obtain legitimacy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sufficient organizational capacity. This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that interact with other overseas local governments through outward globalization can be more active in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참고문헌 (47)
- 김대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학습과 정책의 확산: 도심지역의 버스환승제 채택과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 pp.1~34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송미,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3(4), pp.181~208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김정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pp.267~292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문승민,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 확산과 네트워크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2), pp.235~262 (2015), 한국정책학회
- 민기채,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다문화가족지원법, 경기도와 충청북도, 안산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5), pp.159~184 (2020),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박건우, "지방정부의 세계화 수준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의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3), pp.121~150 (2016), 국가정책연구소[DOI]
- 박나라, "환경조례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환경기본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3), pp.1~38 (2018), 한국행정연구원[DOI]
-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pp.183~206 (2010),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심익섭,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 서울특별시 중구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6(1), pp.39~67 (2009), 사회과학연구원
- 우양호,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의 내향적 국제화 수준과 그 영향요인 : 거주외국인과의 ‘접촉과 화합’을 위한 과제", 지방행정연구, 26(1), pp.193~222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유두호, "준거집단 압력과 제도 생태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9(2), pp.129~163 (2019), 한국국정관리학회[DOI]
- 유승주, "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9(4), pp.173~198 (2020), 한국정책학회[DOI]
- 이대웅,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2), pp.93~120 (2014), 한국정책학회
- 이대웅,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3), pp.239~268 (2015), 한국정책학회
- 이석환, "정책확산 결과로서의 수렴 또는 분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55(2), pp.217~250 (2021), 한국행정학회[DOI]
-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pp.95~119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장석준, "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pp.285~312 (2012), 한국정책학회
- 정다정,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살예방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pp.281~301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정다정, "글로벌 규범과 지방정부의 순응: 건강도시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2), pp.21~48 (2021), 한국정책학회[DOI]
- 정명은,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6(3), pp.241~270 (2012), 한국행정학회
- 정명은, "지방정부 개방성에 관한 개념화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3), pp.137~160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 정명은, "세계화 시대의 지역 브랜드 :‘표현’의 세계화, ‘의미’의 지방화", 지방행정연구, 23(4), pp.251~279 (200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정명은, "조직장, 제도적 논리 그리고 구성된 행위자 - 한국 지방정부 기금의 제도화 과정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5(3), pp.37~74 (2016), 한국정책학회
- 조일형,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3), pp.1~26 (2014), 한국정책학회
- 최선미, "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3), pp.125~148 (2020), 국가정책연구소[DOI]
- 최정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 주변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38(2), pp.393~420 (2021), 지방자치연구소[DOI]
- 하민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행위자와 환경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pp.151~179 (2011), 한국행정학회
- 하태수, "세계화, 외환위기 그리고 정부-기업관계에 대한 재고", 한국행정논집, 14(4), pp.917~938 (2002), 한국정부학회
- 허만형, "연금개혁 제도의 확산에 관한 비교연구: 전세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pp.147~172 (2012), 한국정책학회
- 황정윤,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동학", 한국행정학보, 49(3), pp.247~278 (2015), 한국행정학회[DOI]
- 황정윤, "사회적 기업 설립의 영향요인 분석: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2(3), pp.237~277 (2016), 정부학연구소[DOI]
- Barney, J.,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pp.99~120 (1991)
- Frances S. Berry,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보, 19(4), pp.75~114 (2010), 한국정책학회
- Berry, F. S.,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pp.395~415 (1990)
- DiMaggio, P. J.,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147~160 (1983)
- Gray, V., "Innovation in the states: A diffus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 pp.1174~1185 (1973)
- Meyer, J. W.,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pp.790~811 (2008), Sage
- Meyer, J. W., "World society and the nation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1), pp.144~181 (1997)
- Meyer, J. W.,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pp.340~363 (1977)
- Meyer, J., "Organizational Environments: Ritual and Rationality" (1983), Sage
- Meyer, J. W., "The ‘actors’ of modern society: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ocial agency", Sociological theory, 18(1), pp.100~120 (2000)
- Nohria, N., "Is slack good or bad for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5), pp.1245~1264 (1996)
- Scott, W. R., "Organization: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2003), Pearson Education
- Winship, C., "Roles and positions: A critique and extension of the blockmodeling approach", Sociological methodology, 14, pp.314~344 (1983)
- "국가통계포털"[URL]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