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정치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스칸디나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The Populist Right and Sustainable Democracy: Examining Scandinavi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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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포퓰리즘적 정치동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의 요건으로서 정당정치 안정성에 주목한다. 다른 조건의 통제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서가 낮고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가 중간 이상인 국가 가운데 지리적 위치, 선거제도, 정당 정치 유사성이 큰 스칸디나비아 3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으로서 정당정치 안정성을 평가한다.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의 부상 이후 2000년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정당 정치 안정성을 정량적(유효 정당 수, 내각 안정성, 정치신뢰도), 정성적(정당의 이민에 대한 태도, 정당간 상호작용)으로 평가한 결과 세 국가의 정당정치 모두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상대적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안정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덴마크는 안정성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에 대한 지지의 상승 혹은 지속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정당체제 안정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생 정당 의회 진입 가능성이 보다 높은 덴마크 선거제도 영향을 통제할 때,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정상 정당화되는 가운데, 기존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 혹은 정부 지원을 약속 할 경우, 기성정당이 이민정책 규제를 일부 수용하고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의 급진성이 약화됨으로써 안정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최근 총선에서 온건화된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들과 경쟁하는 보다 급진적인 우파 포퓰리스트 소수 정당이 등장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동원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as a critical requirement for sustainable democracy in the face of rising populist right-wing mobilization. To control for other conditions, the study focuses on three Scandinavian countries—Denmark, Sweden, and Norway—that share geographic proximity, electoral systems, and similarities in party politics, and where populist sentiments are low while support for right-wing populist parties is moderate or higher.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cases, the research evaluates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as a condition for sustainable democracy. Quantitative (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cabinet stability) and qualitative (party positions on immigration, dynamics of inter-party relations) assessments of party political stability in the three countries since the rise of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the 2000s reveal that party politics in all three nations has remained stable. Sweden and Norway show relatively higher stability, whereas Denmark exhibits a tendency toward weakened stability. Sweden and Norway show relatively higher stability, whereas Denmark tends to exhibit somewhat weaker stability. When controlling for the influence of Denmark’s electoral system, which allows for greater access for new parties to enter parliament, the normalization of right-wing populist parties, their participation in coalition governments, or their provision of government support leads to increased stability. This is achieved as established parties partially adopt restrictive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radicalism of right-wing populist parties diminis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