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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부채행동에 대한 신용정책의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the Effect of Consumer Credit Policy on Households’ Deb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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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가계를 대상으로 확대, 팽창된 가계신용의 기반이 되어 왔던 정부의 일련의 가계신용정책이 지닌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개념적으로 모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가계의 부채행동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노력의 주된 이론적 토대였던 주류경제이론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행동주의, 제도주의 및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경제이론을 문헌 고찰하였다. 이어 1997년 말 외환위기 전후의 저축과 신용에 대한 정부 금융당국의 가계금융정책을 살펴보고, 전통속담과 신문 기사 및 사설에 등장한 용어나 문구를 활용하여 저축과 신용에 대한 가계의 인식과 지향하는 가치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은행의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저축과 가계부채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에서 2019년 현재에 이르는 동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가계저축에서 가계신용으로 초점을 전환하였던 정부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은 공신력있는 합법적 행동 및 가치 지침으로 개별 및 사회 차원에서 가계의 부채행동에 작용하며 외적으로는 전략적 부채행동의 경제적 의미와 영향, 내적으로는 부채에 의존한 현재지향적 가치라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영향을 지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aning and the effect of consumer credit policies by the government, which have been based on the increase of household borrow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on debt behavior of households, and to develop its conceptual model. For this purpose, the mainstream economic theory and its limitations were analyzed, and then the behavioral economic theory, the institutional economic theory, and th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 economic theory were reviewed. Additionally, the government's finance policies including household saving and household credit were reviewed from 1960 to 2019, and the perceptions of saving and credit using the traditional proverbs and the newspaper articles and editorials were examined. Also the household saving behavior and the household debt behavior were analyzed using the time series data of the Bank of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the 1960s to the end of 2019, the household finance policies by the government have shifted its focus from household saving to household credit starting from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The household finance policies as legitimate and trustworthy guidelines have influenced on the property right and the internal value of households, and thus their debt behavior and internal value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social level. This has resulted in the strategic debt behavior of households as well as their internal value change from future-oriented value to present-oriented value. This suggests that the household finance policies by the government have the economic meaning and effect, and the socio-cultural meaning and effect on the debt behavior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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