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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헌법적 한계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information collection pursuant to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손재영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1.04|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73호|pp. 211-242|DOI 10.17248/knulaw..73.202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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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위험예방비례원칙명확성원칙정보수집Risk preventionFact checkInformation collectionPolice law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사실확인The Principle of Clarity

초록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헌법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경찰이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실적 근거가 요구되지만, 위험방지조치의 시점에서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정당화하는 정보나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설된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은 경찰에게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정보수집과 이에 수반되는 사실확인, 즉 이른바 팩트체크(fact check)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명확성원칙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특히 여기서는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 의문이 제기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헌법적 의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합헌적 해석이 반드시 요청된다. 이에 따라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정보수집과 사실확인은 단지 (강화된) 위험혐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잠재적 책임자’에게만 허용되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정보수집과 사실확인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취해져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경직법을 개정할 때 이 점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의한 정보수집과 정보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수집과 정보사용에 대한 법률적 수권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①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와 ② 경찰이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특히 관련된 기본권이 강화된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하에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예컨대 위험방지를 위한 주거감시, 통신감청, 온라인수색, 드론을 포함한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비밀 녹화와 녹음,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과 비밀정보원의 활용, 장기간의 감시 등과 같은 특별한 수단을 이용한 (비공개의) 정보수집은 경직법 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될 수 없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information collection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is Article raises constitutional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clarit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needed to alleviate constitutional questions raised in relation to the Article. Accordingly, the information collection under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allowed only to “potentially responsible persons” and not to third part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is point when revising the police law in the future.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an be a legal basis for information collection in principle, but can not be a legal basis for “all” information collection. In other words, there are certain limits to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This is the case ① when there are serious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and ② when the police intends to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for which it was collected. In particular, if there are significant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is restricted. the collection of (non-public) information using the same special means such as residential surveillance for risk prevention, communication monitoring, online search, secret recording using technological devices including drones, location tracking of people or vehicles, use of police officers and secret information sources disguised as identity cannot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참고문헌 (37)

  1. 김남진, "경찰상의 위험과 위험의 혐의 등", 고시연구 (2009)
  2. 김성태, "危險에 대한 疑心과 危險與否의 確認 ― 法治主義에서의 安全을 위한 時論的 考察 ―", 행정법연구, (51), pp.157~188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3. 김성태,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의 현황과 개정 방향에 대한 고찰 -", 홍익법학, 20(4), pp.415~443 (2019), 법학연구소[DOI]
  4. 박병욱,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 경찰법연구, 11(2), pp.249~288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5. 박원규, "경찰의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사용에 관한 법적연구 - 경찰작용법상 수권조항 및 기본권 보장적 관점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0(2), pp.5~32 (2018), 국회입법조사처[DOI]
  6. 이계수,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민주법학, (71), pp.233~242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7. 李起椿, "警察秩序法上 危險槪念 및 表見危險과 危險의 疑心―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1(4), pp.16~16 (2003), 한국공법학회
  8. 이기춘, "독일 경찰질서행정법상 위험방지론과 리스크대비론의 현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62), pp.41~70 (2018), 법학연구원[DOI]
  9. 이상해, "경찰처분의 실질적 적법성에 관한 일고찰 - 독일법상 개괄수권조항의 구성요건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40), pp.301~334 (2012), 법학연구원[DOI]
  10. 이상학, "최근 경찰법상의 변화와 주요 쟁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46), pp.165~192 (2014), 법학연구원[DOI]
  11. 이성용,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경찰법연구, 10(1), pp.125~150 (2012), 한국경찰법학회[DOI]
  12. 이성용,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경찰상 정보보호의 입법원리", 치안정책연구, 27(2), pp.1~35 (2013), 치안정책연구소[DOI]
  13. 이호용, "경찰권 발동에 관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pp.85~106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14. 손재영, "장래의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정보의 사용과 법률유보 -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05. 5. 26. 결정(99헌마513사건)에 대한 평석 -", 헌법판례연구, 8 (2006), 박영사
  15. 손재영, "주거 외부에서 행해지는 주거도청의 헌법적 한계", 중앙법학, 8(1), pp.33~66 (2006), 중앙법학회
  16. 손재영, "범죄수사를 위해 수집된 개인관련 정보의 위험방지를 위한 사용", 헌법학연구, 12(1), pp.293~330 (2006), 한국헌법학회
  17. 손재영,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을 활용한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36, pp.367~399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18. 손재영, "경찰의 사전대비활동", 공법학연구, 11(2), pp.289~312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9. 손재영, "통신제한조치와 증언거부권", 법학논총, 19(2), pp.195~220 (2012), 법학연구원
  20. 손재영, "위험혐의와 위험조사", 법학논고, (68), pp.83~113 (2020), 법학연구원[DOI]
  21. 손재영, "새로운 위험개념과 경찰법의 위기- 독일 바이에른 경찰직무법(PAG)의개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7(1), pp.33~54 (2020), 한국치안행정학회[DOI]
  22. 손재영,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경찰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21(4), pp.563~600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23. 정하중, "독일경찰법의 체계와 한국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향(상)", 사법행정 (1994)
  24. Götz, Volkmar, "Die Entwicklung des allgemeinen Polizei- und Ordnungsrechts (1990-1993)", NVwZ, pp.652~ (1994)
  25. Knemeyer, Franz-Ludwig, "Datenerhebung und Datenverarbeitung im Polizeirecht", NVwZ, pp.193~ (1988)
  26. Kniesel, Michael, "Vorbeugende Bekämpfung von Straftaten im juristischen Meinungsstreit", ZRP, pp.164~ (1992)
  27. Kutscha, Martin, "Verfassungsprobleme des Polizeirecht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NJ, pp.545~ (1994)
  28. Lisken, "Handbuch des Polizeirechts" (2001)
  29. Ralf P. Schenke, "Die „drohende Gefahr“: Gefährdung eines rechtsstaatlichen Polizeirechts?", 토지공법연구, 87, pp.1085~1107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30. Rott, Joachim, "100 Jahre “Kreuzberg-Urteil” des PrOVG", NVwZ, pp.363~ (1982)
  31. Schenke, Wolf-Rüdiger,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polizeilicheen Gewahrsams und polizeilicher Informationseingriffe", DVBl, pp.1393~ (1996)
  32. Schenke, Wolf-Rüdiger, "Polizeiliches Handeln bei Anscheinsgefahr und Gefahrverdacht", JuS, pp.510~ (2018)
  33. Schenke, Wolf-Rüdiger, "Polizei-und Ordnungsrecht" (2018)
  34. Schoch, Friedrich, "Abschied vom Polizeirecht des liberalen Rechtsstaats?", Der Staat, 43, pp.348~ (2004)
  35. Simitis, Spiros, "Die informationelle Selbtbestimmung", NJW, pp.398~ (1984)
  36. Trute, Hans-Heinrich, "Grenzen des präventionsorientierten Polizeirechts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ie Verwaltung, 42, pp.85~ (2009)
  37. Würtenberger, "Polizeirecht in Baden-Württember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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