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예방을 위한 경찰 정보수집활동의 비판적 고찰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ical Consideration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Polic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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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대테러활동의 주무기관이 경찰청임에도 국내 대부분의 대테러 정보활동에 관한 논문은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찰의 대테러 정보수집활동에 주안점을 두어 법적 측면에서 비판적 고찰을 하고서 그 입법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정보활동을 위한 새로운 입법 제정과 그 법률 내부에 경찰의 대테러 정보활동의 규정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테러공격은 평상시의 법질서로는 감당하기 힘들므로 예외적인 비상사태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 결과 일반 범죄와는 달리 대테러 정보수집을 위하여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다. 경찰은 테러공격의 잠재적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여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테러단체의 활동 및 그 관련자를 감시하거나 추적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나 경찰 관련 법률에서는 경찰의 대테러 정보활동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충분한 근거라 보기 힘들다. 그 결과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규정이 불충분하여 ‘해야 할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침해적 행정작용의 법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명확한 절차적 규정을 새로운 법률형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법률 속에 대테러 정보활동의 요건, 절차, 사전 및 사후적 통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테러활동에서 정보활동은 선제적 혹은 예방적 조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형사법상 구체적 범죄혐의 이전에 또는 경찰법상 구체적 위험 이전 단계에서도 대테러 정보활동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대테러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방경찰적 테러정보수집활동은 단순히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피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만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 이전 단계에서의 경찰 정보활동은‘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테러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여 비례성원칙과 규범의 명확성이라는 법치주의적 통제에 부합될 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 하여 규범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러행위 및 테러위험인물의 지정, 대테러 조사 및 추적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에 대한 조사 규정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경찰의 대테러 정보활동의 근거 및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아울러 사후에 경찰 정보활동의 적법성 심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국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Even though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the body responsible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f Korea, most of the domestic theses on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are focusing o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cording to the 「Anti-Terrorism Act」. Thus, this thesis critically considers the police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in the legal aspect, and then presents the legislative direction. Especially, this thesis argues the new legislation for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and the new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police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within the law. The terrorist attack is hard to be handled in the ordinary law and order, so it is subject to exceptional situation of emergency. As a result, contrary to general crimes, a considerable amount of authority is given for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collection. The police should actively prevent the danger by detecting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terrorist attack in advance. And for this, the police could collect intelligence by surveilling or tracing the activities and relevant people of terrorist groups. Even though the 「Anti-Terrorism Act」 or the police-related law has the legal grounds for police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this cannot be understood as sufficient grounds. As a result,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of authorities of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so the boundary between ‘job that should be done’ and ‘act that should not be done’ is uncertai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thesis suggests the enactment of clear procedural regulations on the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showing the strong legal nature of invasional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form of new law, and also presents the legislative direc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ism, in order to newly establish the regulations on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pre/post control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within this law. In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he intelligence activities focus on the preemptive or preventive action. The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are recognized even before concrete criminal charge under the criminal law, or even in the previous stage of concrete danger under the police law. However, the preventive police terrorism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playing core roles in counter-terrorism area cannot be simply allowed just because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or the consequent damage is significant. Therefore, the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in the previous stage of concrete danger could be justified only when according with the constitutional control such as principle of proportion and clarity of norms with the requirement of ‘risk of terrorism based on concrete fact’, so it would be necessary to legalize it and also to strengthen the normative control. It would be also needed to materialize not only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terrorism/dangerous terrorists, and counter-terrorism research/trace, but also the regulations related to cyber terrorism. By clarifying the grounds and limitation of police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it i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telligence agency’s misuse of authority, and also to present the legality examination standard of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afterwards. Also, the limitation of people’s basic rights is predictable in advance, which could meet the request for a constitutio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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