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위험예방적 정보활동과 입법적 통제
Risk-Preventive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Police and Legisl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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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의 위험이 고도화되면서 공공안녕의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 권고안’에서 시작된 정보경찰 조직 폐지와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등 입법적 통제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현장 정보활동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정보경찰이 위험예방적 정보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보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공공갈등의 개념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령에 반영하고, 기본권 제한적 요소를 발굴해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As risks in our society become more complex, the burden on the police to prevent threats to public safety is increasing. Accordingly, intelligence police are also being called upon to conduct intelligence activities aimed at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risks related to public safety, such as crime, disasters, and public conflicts, as per the Police Duties Execution Act. Despite these demands of the times, there are still calls for the abolition of the intelligence police and the transfer of their duties, which began with the ‘Recommendations for Intelligence Police’ issued b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in 2018. This is because the legislative control measures, such as the amendment of the Police Act and the Police Duties Execution Act and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by police officers, are functioning effectively, and there are tangible changes in field intelligence activities—facts that are being overlooked. It is now time to look toward the future and refor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so that the intelligence police can focus on preventive intelligence activit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omptly define the concept of public conflict as a target of intelligence activities and reflect it in the laws, while also making efforts to identify and address elements that restrict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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