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된 인허가의 독자적 취소가능성의 확대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revocation of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Focusing on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roject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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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국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인허가의제 제도는 국토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의제된 인허가를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피고적격은 어떠한지, 주된 인허가의 취소로 의제된 인허가는 당연취소 되는지가 쟁송법적 쟁점이 된다. 의제된 인허가의 독자적 취소가능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분 인허가의제의 허용을 전제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 인허가의제 허용 여부는 인허가의제 제도의 협의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주된 인허가와 의제된 인허가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일괄 인허가의제의 경우에도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의제된 인허가가 직권취소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므로 의제된 인허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피고적격은 인허가의 발급 내지 취소를 외부적으로 표시한 처분명의자에게 있다. 나아가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점, 의제된 인허가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의제된 인허가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legal fiction of permission system, introduced to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mote national benefits, is used in a number of laws relating to national land development projects. At this time, the issue is whether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can be independently revoked, which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the defendant if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subject to appeal suit, and whether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revoked due to the revocation of the main approval and permission.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revocation of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possibility on the premise that Partial-counted permission is permitted. However, whether to permit a partial-counted permission is only about the arrangement and is not a determina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approval· permission and the counted approval· permission. Consequently, in the case of a one-stop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for post-management purposes may be revoked, which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and therefore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subject to an appeal suit. If such a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subject to an appeal suit, the defendant to a suit shall b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externally indicated the issuance or revocation of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Furthermore, even if the main approval and permission is revoked, it will be said that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will not be revok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is for the convenience of the project implementer and the need to be reserved for the re-promotion of the targe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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