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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에 의료 공공성 강화의 법적 논의

Legal study of strengthening health care publicness in the era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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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OVID-19 대유행(Pandemic) 이후에 환자가 진료나 정기검진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도 감염의 위험성으로 내원을 꺼리거나, 의료기관 측에서 환자 이외에 보호자 등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다. 환자는 여전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하나 쉽지 않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급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은 환자에 대한 개별적 의료서비스의 제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도시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편중,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 간의 의료격차, 능력 있는 의료인의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 근무 기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의 공공성, 지방의료기관의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의료인의 양성 및 지방 중소도시로의 파견, 지방의료기관의 확충 등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시간적・비용적 문제로 이른 시간 내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원격의료 등의 대안들도 나왔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또는 전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After the COVID-19 pandemic, patients are reluctant to visit hospitals due to the risk of infection even though they have to visit medical institutions for treatment or regular checkups, or medical institutions are minimizing the visits of guardians other than patients. Patients still want to receiv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but it is not easy,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experiencing management difficulties due to a sharp decline in patients. Public health is a concept different from the provision of individual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and it means universal health care services for a large number of people. In order to solve problem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large medical institutions in large cities, the medical gap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in large cities and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and the refusal of competent medical personnel to work at medical institutions in small and medium cities in local cities,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care and the vitalization of local medical institutions. did. In this process, training of young medical personnel, dispatching them to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provinces, and expansion of local medical institutions were also suggested as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care. However, these measures had to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could not be effective in an early time due to time and cost problems. Alternatives such as telemedicine have been proposed, but they have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due to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This paper does not simply propose to introduce a certain system. We want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us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care and ultimately overcome the current crisis, and to respond wisely even if we face a similar or completely new crisi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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