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점-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
Rücknahme einer fiktiven Genehmigung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의 하급심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 적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의제적 행정행위의 존재 및 그것의 취소를 인정하였다. 어떠한 상황의 발생과 더불어 행정행위가 발해진 것으로 즉, 있는 것으로 보는(간주되는) 식으로, 법률이 결정주체의 의사와 무관한 상황의 발생을 행정행위의 발급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렇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의제적 행정행위이다.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의제대상 인·허가의 개개의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데 있다. 현행 행정법제가 취하는 인·허가의제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하나는 허가, 신고 등과 같은 선행행위의 존재를 바탕으로 다른 인·허가에 관한 의제효과를 연결시킨다(동반적·확장적 의제효과의 방식). 다른 하나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경과에 의제효과를 연결시킨다(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에 비해 동반적·확장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행정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일각에선 행정의 간소화의 차원에서 의제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인·허가의제규정의 확대는 법률구속 및 행정청에 의한 통제를 극도로 완화시켜 자칫 권력분립주의와 법치국가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 합치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행정현실이 가일층 촉진될 우려가 있다.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인·허가의제는 2극적 법관계에서 실체적으로 법적으로 단순하고 예방적 통제의 중요하지 않은 범주에서만 도입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Die verwaltungsrechtliche Genehmigungsfiktion ist ein Instrument der Verfahrensbeschleunigung, das in der einschlägigen Diskussion weitaus überwiegend positive betrachtet worden ist. Trotz jahrzehntelanger Erfahrungen mit Genehmigungsfiktionen und aller gesetzgeberischen Bemühungen verbleibt eine Vielzahl letztlich ungeklärter und ungelöster Fragen, die zu einer systematischen Handhabung des Instruments der Genehmigungsfiktion jedenfalls nicht beitragen. Einsatz von Genehmigungsfiktion ist vermehrt worden, bevor viele Fragen einer Genehmigungsfiktion noch nicht ausreichend gelöstet. Deshalb gilt es für die nähere Analyse der Fiktionsregelungen. Obwohl die Begriffsmerkmale des Verwaltungsaktes erfüllt nicht ist, besteht der fingierte(fiktive) Verwaltungsakt. Es gibt gesetzlich zwei Arten von Genehmigungsfiktion: Vergrößerungsfiktion und Fristablaufsfiktion. Der fiktive Verwaltungsakt Die Genehmigungsfiktion, ins. die Vergrößerungsfiktion im Verwaltungsrecht verursacht einige Bedenken im Rechtstaatsprinzip. Erforderlich ist die Systematisierung vom fiktiven Verwaltungsakt als verwaltungsrechtliche Instituttion.
참고문헌 (44)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법문사
- 김남진, "행정법Ⅰ" (2017),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 Ⅰ" (2010), 법문사
- 김유환, "현대행정법강의" (2017), 법문사
- 김중권, "행정법" (2016), 법문사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 (2008), 법문사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Ⅱ" (2009), 법문사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Ⅲ" (2010), 법문사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Ⅳ" (2013), 법문사
- 김중권, "EU행정법연구" (2018), 법문사
- 김철용, "행정법" (2016), 고시계사
- 김철용,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2017), 피앤씨미디어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8), 박영사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11), 삼영사
- 유지태, "행정법신론" (2017), 박영사
-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2015), 법문사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8), 법문사
- 정하중,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2012), 법문사
-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2014), 세창출판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8), 박영사
- 홍준형, "행정법" (2011), 법문사
- 김중권, "擬制的 行政行爲에 관한 小考", 법제, (520) (2001)
- 김중권,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 법제연구, (54), pp.39~69 (2018), 한국법제연구원[DOI]
- 박균성,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공시방법의 하자와 주된 인허가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 법조, 67(3), pp.760~790 (2018), 법조협회[DOI]
- 박균성, "인･허가의제제도의 재검토", 토지공법연구, 81, pp.85~111 (2018), 한국토지공법학회
- 박수연, "인·허가의제 입법개선연구", 법제, 통권 : 666 (2014)
- 박종준, "행정법상 법률의제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4
- 선정원, "독일과 우리나라의 인허가의제 제도의 비교고찰", 명지법학, 16(2) (2018)
- 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연구, (34), pp.49~64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선정원, "인ㆍ허가의제와 심사촉진", 공법연구, 38(2), pp.85~111 (2009), 한국공법학회
- 안기수, "주차장 부대시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 서울법학, 23(3), pp.125~150 (201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오세혁, "법에 있어서의 의제", 중앙법학, 17(1), pp.337~372 (2015), 중앙법학회[DOI]
- 이용우, "인허가의제의 요건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에 관한연구", 사법논집, 61 (2016)
- 이익현,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437) (1994)
- 정준현, "認 · 許可 擬制의 法的 效果에 관한 立法現況", 행정판례연구, 15(2), pp.3~36 (201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정태용,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법제, (679) (2017)
- 정하중,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 (530) (2002)
- Ehlers, "Allg. VerwR" (2015)
- Kopp, "VwVfG" (2016)
- Kopp, "VwGO" (2016)
- Caspar, "Der fiktive Verwaltungsakt-Zur Systematisierung einesaktuellen verwaltungsrechtlichen Instituts", AöR, 125, pp.S.131~ (2000)
- Maurer, "Allg. VerwR" (2017)
- Stelkens, "VwVfG"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