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의제의 효력 범위 - 주택법상 처분 단위를 중심으로 -
The scope of effects for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approval - focusing on the disposition unit in the Hous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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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간 법제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는 행정법 전 분야를 망라하는 다양한 문제에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현행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이나 그 수립이 의제되도록 하고 있는 의제조항은 학설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가 생략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사업계획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송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주택법상 인허가의제 조항에 관하여 종래 문제되던 쟁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인허가의제의 효력 범위, 특히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하는 주된 처분이 개발사업법의 사업 처분인 경우에 주된 처분의 효력 범위(처분 단위)와 관련지어 조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허가의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 상황을 간략하게 검토한 다음(Ⅱ), 개발사업법상 처분 단위를 건축단위, 구역, 주택법상 단지로 나누어 그 개념을 살펴보았다(Ⅲ). 이를 바탕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처분의 단위인 주택 단지를 넘어서 관련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고(Ⅳ), 끝으로 우리 공간법제에서 인허가의제 조항의 기능과 향후 판례의 흐름을 전망하였다(Ⅴ).
Abstract
As the legal fiction of the authorization and approval system, frequently used in Korea's spatial legislation, is widely related to various issues covering all areas of administrative law, it takes work to organize systematically. Representatively, the legal fiction clause that deems the designation and establishment of district unit planning zones if there is the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current Housing Act has been pointed out for incurring serious problems of omitting strict procedures required for the urban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and has been at the center of discussion for whether it is possible to file an appeal against the urban management plan separately from the project plan approval.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18 presented several important decisions on the issues that have been previously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approval under the Housing Act. In this article, the scope of effects for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approval is reviewe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scope of effects for the major disposition (disposition unit) when the major disposition that deems the respective authorization and approval is a project disposition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laws. To this end,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approval agenda were first briefly reviewed (II), and the disposition unit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laws was reviewed in segments of building units, zones, and complexes under the Housing Act for its concepts (III). Based on this, the issue of whether the related authorization and approval can be deemed beyond the housing complexes, which is the project plan approval disposition unit under the Housing Act (IV), was reviewed. Lastly, the function of the legal fiction clause for the authorization and approval in our spatial law and future court rulings was predicted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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