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통제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Decis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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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국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할수록 부유층과 빈곤층의 괴리가 커지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빈곤층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이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빈곤층 구제에 있어서의 준거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빈곤관련 정책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한각종 공공부조급여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과학적 수단을 이용한 최저생계비의 계측과정에 덧붙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결정이라는 행정적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행정적 과정에서는사회적․정치적․경제적 여러 요인들이 반영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여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극도로 축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가난한 국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행정재량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재량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만 빈곤층에 대한 구제라는 공공부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Abstract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used as a criteria of allocation and provis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 Korea. It also became an important index in deciding the eligibility of personal social services and in discussing the adequacy of social insurance benefit. In decis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re are many constituents such as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factors. So its process has many possibilities that administrative discretion intervenes. And it is the reality that wide discretion i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deciding cost of living at least hereby, and our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is, and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judicial review in the extreme. However, the purpose that relieves the poor can't be achieved if recognized administrative discretion isn't controlled. So it is important to control administrative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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