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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와 생존권 보장에 관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

A Study on the Public Assistance and the Right to Live in the Constitution - Focused on Theoretical Debates and Case Law on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Japan -

정영훈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2.10|법학논고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제40호|pp. 61-98|DOI 10.17248/knulaw..40.2012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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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Public Assistance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공적 부조기본권의 법적 성격일본의 생활보장제도Right to liveLegal nature of fundamental rights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Japan

초록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 하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자기책임 강화를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일본이 처한 상황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데 1990년 이후 빈곤의 확대와 생활위기의 심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사회보장법이론은 전체적으로 생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경향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수준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급부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함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수준에 국가의 재량이 강하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에도 일본에서는 생존권의 실질적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고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 상의 곤란을 이유로 공적 부조제도 상의 급부를 삭감하는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적 부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ill raise co-payment of medical care for the pensioner having ability to work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NBLSS), to promote self-responsibility to medical benefits and restrain an medical abuse with a view to reach emancipation of the pensioner. It is important meaning and significance how to reach the way and means being realized the right to live defined the Article 34. There is similar debates in Japan to have launched a structural reform to tackle to increasing financial burden of the medical system by increasing patients's contributions. However, in NBLSS cases, despite various financial constraints on the government, under the guidance of the right to live principle, clarified the Constitution, has been expanded its spending on a wide range of social-welfare programs. This policy i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at the critical point of human life can be determined objectively, so the government should reflect this point in determining the standards of NBLSS. On the basis of these theoretical ones, there is some judgements to guarantee the actual level of NBLSS in Japan. The findings of the Japan's case, based on the right to live, reveal that the political direction to accompany Self-Support should be focused on a standard of value related on the right to live, pronounced by the Constitution tha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n a public assistance in respect of nation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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