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Reviewing Regional Policies und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이 지닌 문제의식은 무엇이며 정책방향과 목표는 또 무엇이었나?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성과는 왜 ‘신개발주의’로 규정될 정도로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는가? 그러한 문제를 낳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의 오류와 한계는 과연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의 세 범주의 지역정책을 개괄하고 그 의의를 간략히 정리한 다음, 시스템 접근(system dynamics)에 기초해서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의 대표적 정책들인 지방분권, 지역혁신 그리고 수도권 정책, 지역관련 특별법 등이 지역현실에서 작동한 경로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관련 정책들을 패키지로 엮고 특별법 제정이란 수단을 통해 추진되었던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성과는 미미하다. 내생적 발전의 기제는 지역에 장착되지 않았으며 정책의 선순환적 연관고리를 구성하는 정책과 제도배열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어젠더 설정에서만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체계적인 정책수단이나 정교한 실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좌초하고 말았다. 빈약한 성과에 대해서는 각 정책별로 세부적 요인들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성과주의, 단기주의 그리고 관료주의적 접근의 한계가 컸다고 할 수 있고, 참여정부가 처했던 정치사회적 환경, 우리 사회 지역현실과 시민사회 역량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도 지적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South Korea’s new regional policy. In this paper, I aimed at reviewing regional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Roh moohyun Administration) focused on policy objective, performance and its limitations. In this paper, I explained th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ursued endogenous development toward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t the beginning. For this, the government built up institutional bases for self-reliance of local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decentralization policy etc. To make a rough judgement, however, regional polices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have ended as a failure.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is judgement, first of all, I categorized the regional policy as 3 groups and summarized each of the policies; the regional decentralization policy,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the policy of functional dispers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n, based on the analytic tools from system dynamics, I briefly explored the problems in these three categories focusing on the mechanism of feedback loops which show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in reality. I explained causes and effects of the failure in terms of policy objective, policy tools and stake-holding actors from central, local levels. In conclusion, I argued that despite the failure of the ‘experimental’ regional policy, endogenous strategy for local development should not be given up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 for the society.
참고문헌 (34)
- 강현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와 과제", 공간과 사회, (23) (2005)
- 강현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엄(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경제 전략) 자료집 (2007)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발표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3)
- 김광수, "미디어다음 인터뷰?김광수 경제연구소장에게 듣는 경제위기 진단 (2005년 6월 20일)", ~ (2005)
- 김도훈,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 다이내믹스(mimeo)", ~ (1998)
- 김동환,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정책평론", 정부학연구, 7(2) (2001)
- 김동환, "시스템 사고의 적용에 관한 내면적 성찰: 점진적 시스템 사고의 모색", 정부학연구, 11(2) (2005)
- 김상조, "부동산 버블,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인가", 경제프리즘(2005년 7월 4일자), ~ (2005)
- 김순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대안적 모색", 지역사회 발전의 과제와 전략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총서12., ~ (2006)
- 김영정, "지역혁신체계, 지역거버넌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동향과 전망, (59) (2003), 박영률출판사
- 김창욱, "정책 부작용의 원인과 유형?시스템 사고에 입각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mimeo)., ~ (2007)
- 김형기, "지방분권의 정치경제학: 대안적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역사회학회 2003 동계학술대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발표문 (2003)
- 박 경, "균형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대안연대 정책 심포지움 자료집 (2005)
- 배준구,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대안적 모색", 지역사회 발전의 과제와 전략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총서12, ~ (2006)
- 변창흠, "대수도권론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엄(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경제 전략)자료집 (2007)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발표문)", ~ (2003)
- 이병천, "주식회사 한국 모델에서 이해당사자 한국모델로", 서평문화, 56 (2004)
- 이승종,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행정논총, 43(2) (2005)
- 이용숙, "지역혁신체제론의 비판적 재검토?무엇을, 누구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인가", 동향과 전망, (59) (2003), 박영률출판사
- 이우종,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과 성장관리 전략", 지역사회 발전의 과제와 전략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총서12, ~ (2006)
- 이재은, "왜 자치재정인가?지방재정에서 자치재정으로의 전환",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7)
- 정건화, "동북아 시대 참여정부 산업정책의 방향과 쟁점", 동향과 전망, (59) (2003), 박영률출판사
- 정건화, "2000년대 한국경제의 쟁점과 민족경제론?‘외국자본 지배론’ 비판을 중심으로" (2006), 함께읽는책
- 정건화, "지역발전의 딜레마와 해법",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 (2007),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정건화,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동향과 전망, (71) (2007)
- 정건화, "지역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산업도시 안산의 대안적 발전을 위하여. 한국사회지역연구 2: 전환기의 안산. "쟁점과 전망"" (2008), 한울
- 정준호, "한국경제의 공간구조: 그 현실과 함의",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엄(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경제 전략) 자료집 (2007)
- 조순제, "지방자치제 1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지역사회 발전의 과제와 전략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총서12, ~ (2006)
- 조형제, "지역혁신협의회의 현황과 발전방안", 부산 지역 혁신협의회 발표문(2006. 6. 27), ~ (2006)
- 조형제, "지역 거버넌스와 사회적 합의모델. 한반도경제론" (2007), 창비
- 최병두, "참여정부의 신개발주의와 환경문제", 한국공간환경학회 2004년 가을학술대회 및 환경비상시국회의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
- Hardin, R., "Collective Action" (1993), Johns Hopkins Univ. Press
- Olson M.,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65), Harvard Univ. Press
- Richardson G. P., "Feedback Thought in Social Science and Systems Theory", ~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