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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 평가: 집권 2년을 중심으로

An Interim Evaluation on the Performance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he First Two Years of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하혜수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05.07|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14권 제2호|pp. 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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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지방분권참여정부권한이양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하여 지방분권로드맵상의 추진일정 대비 목표달성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과 절차확보, 고객집단(자치단체)의 기대충족도, 권한이양과 책임성 확보 기준, 그리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차등적 분권의 추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추진일정 대비 목표달성도 기준에서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고, 절차적 민주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분권위원회의 주관과제가 부처주관과제보다 낮은 추진율을 보였으며, 의견수렴절차 측면에 중점을 둔 나머지 실질적인 방안확정이 지연되거나 원래 의도한 대안선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고객집단의 요구충족도 기준에서는 지방분권의 추진속도와 내용은 물론 자치교육제, 자치경찰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등 핵심적 분권과제의 추진미흡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이양과 책임성 기준에서는 권한이양관련 분권과제의 추진율보다 자치역량 또는 책임․통제관련 분권과제의 추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보다는 통제와 책임에 무게 중심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등분권의 기준에 있어서도 추진성과가 낮으며, 지향점이 상충되는 분권과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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