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민주노조운동의 지역적 ‘연대와 분화’의 모순성: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contradictions of Regional Solidarity and Differentiation in the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 the Case of the KCTU Regional Headquarters

김영수
사회과학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2013.08|마르크스주의 연구 (MARXISM 21)|제10권 제3호|pp. 66-93|DOI 10.26587/marx.10.3.201308.003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연대분화SolidarityDifferentiationRegional Headquarters민주노총노동자 정치세력화KCTU지역본부산별노조운동Industrial Trade Union MovementPolitical Strength of the Working Clas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논문은 민주노총의 모순적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모순적 전략은산업업종별 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에 투영되어 있었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를 조직의 골간체계로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지역을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지역전략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립되었다. 사업은 많은데 집행역량은 부족하고, 또한 지역본부와 산업업종별 지역조직 간의 역할분담도 노동자들의 분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작용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략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은 배타적지지전략, 비주체적 동원전략, 그리고 합법주의적인 선거 전략을 추구했다. 이러한전략은 지역의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분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민주노조운동은 모순적 딜레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현장과 생활현장 간의 상호연계성을 확장시키는 전략을 재구성해야만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지역조직 및 조직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과제, 노동현장과 생활현장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과제, 노동자 정치활동을 공장 안과 밖에서 확장해 나가는 과제, 그리고 정규직및 비정규직 등으로 분화된 계급 내적인 관계를 계급적 산업업종별 노조운동으로변화시키는 과제 등이 일상 활동의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izes the contradictory strategy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for promoting class solidarity in the regional trade union movement. These contradictions have been reflected in the struggle for the industrial trade union movement and the political strength of the working class. The KCTU created a regional headquarters because it regarded regions as spaces to realize class solidarity. However, these offices did not have enough executive members and were obliged to share work with regional industrial trade unions. This is similar to the KCTU’s strategy for building the working class’s political strength. The KCTU persistently pursued exclusive support, forced labor mobilization, and legal electoralism. These strategies have led to the political differentiation of regional labor movements. To overcome these contradictions, the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has to reform its regional organization to revitalize communication with workers, extend political activity inside and outside of the workplace, and eliminate the divisions between formal labor and informal labor, in order to create a working class industrial trade union movement.

참고문헌 (53)

  1. 강성신, "2013. 5. 13. 김영수와 인터뷰", ~ (2013)
  2. 지역 연대활동,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 (2008)
  3. 산별발전전망연구: 조직, 협약, 교섭, "강성신", ~ (2009)
  4. 김도균, "대전지역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과 형성: 80년대 학생들의 현장투신과 87․88년 주요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3), pp.97~119 (2011), 사회과학연구소
  5. 김연홍, "산별노조시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2007), 금속노조
  6. 김영수, "계급적 산별노조의 건설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2005)
  7. 김영수, "노동조합의 지역운동론 모색: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 (2011)
  8. 김영수, "전노협" (2013), 노동자역사 한내
  9.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2006), 이매진
  10. 노중기, "한국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 (2007), 한신대학교 출판부
  11. 지역노동조직의 지역사회활동 사례연구, "노진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12)
  12.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민주노총", ~ (1999)
  13.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민주노총", ~ (2001)
  14. 1995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1996)
  15. 1996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1997)
  16. 1997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1998)
  17. 1998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1999)
  18. 1999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2000)
  19. 2001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2002)
  20. 2002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2003)
  21. 2003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2004)
  22. 2004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2005)
  23. 민주노총,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위상", ~ (2006)
  24. 2006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2007)
  25. 2008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2009)
  26. 2010년 사업보고서, "민주노총", ~ (2011)
  27. 손동신, "2013. 2. 10. 김영수와 인터뷰", ~ (2013)
  28. 안재원, "2013. 4. 19. 김영수와 인터뷰", ~ (2013)
  29. 양규헌, "2012. 5. 1. 김영수와 인터뷰", ~ (2012)
  30. 양선배, "2010. 7. 8. 김영수와 인터뷰", ~ (2010)
  31. 이광일,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2008), 메이데이
  32. 이성재, "2012. 6. 25. 김영수와 인터뷰", ~ (2012)
  33. 이승원, "2007. 5. 18. 김영수와 인터뷰", ~ (2007)
  34. 이원진, "2010. 7. 10. 김영수와 인터뷰", ~ (2010)
  35. 이정훈, "2010. 6. 13. 김영수와 인터뷰", ~ (2010)
  36. 林榮一, "韓國의 勞動運動과 階級政治(1987-1995) : 變化를 위한 鬪爭, 協商을 위한 鬪爭", 박사, 사회학, pp.1997
  37.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극복의 과제들, "임영일", 영남노동운동연구소, ~ (2005)
  38. 금속산별노조 건설운동의 과정, 현황과 과제, "임영일", 전국금속노조, ~ (2008)
  39. 임영일, "산별노조 건설운동: 성과와 한계, 극복과제, 방향 모색", 한국노동운동연구소 기획토론 자료 (2009)
  40.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 "장원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06)
  4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4. 15총선 평가 초안", 공공연맹, ~ (2004)
  42.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전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00)
  43. 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백서 1~5권" (1996), 전노협
  44. 정용재, "2013. 2. 11. 김영수와 인터뷰", ~ (2013)
  45. 조돈문, "50년대 노동계급의 계급해체: 노총의 호응성 전략과 노동자들의 저동원", 경제와 사회, (29) (1996)
  46. 민주노총 지역조직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09)
  47. Collier, R. B., "Shaping the Political Arena"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48. Heron, B, "The Birth of Socialist Labour", Capital and Class, 59 (1996)
  49. Korpi, W.,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1983), Billing and Sons Ltd
  50. Moran, J, "The Dynamics of Class Political and National Economics in Globalisation: The Marginalisation of the Unacceptable", Capital and Class, 66 (1998)
  51. Rogers, J, "How Divided Progressive Might Unite", New Left Review, 36 (1995)
  52. Therborn, G., "Why Some Classes Are More Successful than Others", New Left Review, 24(138) (1983)
  53. Valenzuela, J. S., "Labor Movement in Transition to Democracy: A Framework for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21(4) (1989)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장귀연pp. 12-40민주화 이행기 스페인 노동조합의 전략 변화정진상pp. 41-65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의 계급 형성과 진화에 필수적인가?곽노완pp. 94-114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이광일pp. 115-143‘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곽노완pp. 146-17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