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노동문제와 민주 노조운동의 대응
The Change of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ince 1987: The Crisis and Prospect of Korean Labo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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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노사관계의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이 기간은 1997년을 전환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두 국면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국면은 합법화와 경제적 호황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량적 국면이었고 후자는 경제위기로 특징지어지는 위기적 국면으로 평가된다. 우리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이 두 국면에 대한 전술적 대응에 있어서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개량적 국면에서 개량적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입지와 역량을 확대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 위기적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전술적 실패 때문에 노동계급의 조건은 악화되었으며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내부의 교섭력이 분열됨으로써 전반적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술적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내부의 강령개혁을 통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Abstract
Twenty years has passed since 1987, democratization of labor movement. In the viewpoint of the strategy of labor movement, this period is divided by two, pre-1997, post-1997. The one is characterized by reformic phase because of its legalization(superstructure) and economic boom(infrastructure). Meanwhile the other is characterized by critical phase because of 1997 economic crisis. Korean labor movement didn't succeed to respond these two phases respectively. In reformic phase it failed to exhaust positive strategic measures and therefore to expand its abilities. As a result, in the critical phase it couldn't respond the degradation of working class in general properly, and its bargaining power was segmented. Therefore it is confronted by a crisis. To overcome this crisis, it need to make a moment to correct its strategic error and this paper argues that that moment should be made by the reform of its program, which was resolved in 1995(its foundation) and never amended b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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