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운동 위기와 담론정치: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의 기원에 관한 논의
Crisis of Korean Labour Movement Stigmatized as a Selfish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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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노동운동은 이기주의자라는 비판을 광범위하게 받고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을 심각한 위기로 이끌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은 노동운동이 더 이상 노동자 일반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담론은 노동운동이 국민경제를 무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담론은 연대성과 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노동운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경제위기 이전에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가 의인, 박해받는 자, 순교자로서 노동자들과 국민을 위한 정치적 행위자였다면 이후에는 이기주의자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별노조체제 그리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대응의 실패 등의 구조적·제도적·주체적 요인이 거론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노동운동이 담론정치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대안으로 정체성의 모색, 담론정치의 전개, 조직구조의 변화, 대안정책의 모색 등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Korean labour movement is currently in crisis because it is stigmatized as ‘a selfish concern.’ This discourse indicates that the labour movement does not represent workers in general and disregards the national economy. In other words, the Korean labour movement is not based on solidarity and class interest. However the assessment has just recently emerged. Before the Korean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7, the labour movement had been regarded as a martyr for workers and people. The the sudden change originates in globalization and flexibility of labour market, trade union system based on enterprise unions and a failure in coping with this situation. In addition, this is because the trade unions are defeated in politics of discourse. Thus, the labour movement should try to conduct politics of discourse with establishment of identity, change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 altern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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