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Analysis of MB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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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뿌리는 1995년 5월 31일부터 1997년 6월 2일까지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하 ‘5·31 교육개혁안’)에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논리’가 기본 배경인 ‘5·31 교육개혁안’은 김영삼 정부 이후 50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집권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기조와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5·31 교육개혁안’ 고등교육분야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사들이 현 정부 곳곳에 포진하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던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5·31 교육개혁안’ 완성을 위한 질주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관치철폐와 규제완화를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만능주의적 교육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입시자율화, 국내외 대학의 진·퇴출 자율화,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의 민간자본 및 상업시설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대학이 ‘지식공장화’ 또는 ‘지식시장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은 아직도 진행 중인 ‘5·31 교육개혁안’과의 관계 속에서 ‘중도실용주의’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시장주의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세력들이 시급히 연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연대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해 첫째, 주체적인 학문(재)생산 체제 구축, 둘째,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무상교육, 셋째, 부정·비리 일소와 대학 내 민주주의 확대, 넷째, 학벌주의 극복과 대학서열 타파, 다섯째, 대학 ‘지식공장화’, ‘지식시장화’ 극복을 통한 학문공동체 문화 조성, 여섯째, 남북통일을 촉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남북교육협력 방안 마련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Abstract
This thesis’ aims are to diagnose critically the higher education policies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for curing the abuses of them. The main problems of the higher education policies of MB government are, firstly, the continuing pursuit of new-liberal 5·31 education reform policy of 1995 without any examination and evaluation and, secondly, the emphasis of education institution’s too ideal and nominal autonomy without check and control, and thirdly the urging universities to become knowledge-factories and knowledge markets. For the bright future of our higher education, It is necessary for MB government to amend its higher education policies toward the following direction. First of all, It is urgently needed that we have to establish the independent knowledge (re)produc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education financial fund to improve the education environment and to extend the free education. To abolish the sectarian social condition and the hierarchy of universities is one of the fundamental ideals. Finally It is essential for us to prepare the South and North education cooperation plan for the near-futur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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