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A Critical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ducational Policie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in Lee, Myung-Ba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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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논리는 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경쟁력 도 상실된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학생 간·학교 간의 경쟁 시스템의 창출 및 확대를 통해 교육경쟁력 강화를 꾀하 고자 하는 경쟁중심의 논리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교육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 는 방향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쟁점과 과제에 대한 교육철학적 성찰이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진정한 교육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은 물론, 교육의 도구화를 심화시키는 등 그 역기능으로 인해 교육을 왜곡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 논리와 관점인 ‘경쟁의 논리’와 ‘교 육의 의사-시장(Quasi-Market)화’ 그리고 ‘전통적 학력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Philosophy of education should be providing the vitality that enables each field of education to realize its responsibility for the betterment of present educational as well as social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educational practice in our society contributes to the educational justice and humanization of our social practice. The primary task of philosophy of educ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betterment of educational practice as well as social reality. Philosophy of education should take charges for overcoming the confusion of the conceptions and norms related to the educational polic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rientation of the educational policy through building up the ideal of the educated person as well as the purpose of education. Also, philosophy of education should be answerable to the degree that every member of education enjoys the right of education for the quality of education. Indeed, without the effort of philosophy of education, we will fail to develop the educational policy which contribute to the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to the degree that every member in education enjoys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also, the assertion that philosophy of educ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rientation of educational policy agrees with Dewey that all education worthy of the name is moral education, directed toward the development of personal efficacy in social life. The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is in the realization of the essential goal of education for building up the ideal of the educated person, which is also essential part of the whole picture of the society in 21 century. Thus, the policy of education should be aware of the issue and task facing the situations of the educational practice and social necessity in present as well a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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