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정책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교육부실담론을 중심으로
A critical study on the hegemonic discourse underlying the educational policies of Lee Muyng-bak's government: Focused on the discourse of the low educability of the public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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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정책의 지배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공교육부실담론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교육의 수월성․다양화, 자율화, 성적 공개 등의 쟁점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 공교육부실, 학교자율화, 다양화, 수월성, 학교별 성적 공개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부실이라는 대중적 믿음에다가, 자율화, 다양화, 수월성, 성적 공개 등 그 용어를 보면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을 갖지 않은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타당성․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공교육부실담론은 기실 공교육위기를 조장하는 사교육우월담론이며, 학교유형 다양화는 엘리트교육과 일반보통교육으로 이원화하는 계층분리교육이며, 수월성은 소수 사립학교에로의 우수학생 집중화이며, 학교자율화는 교육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의 입시학원화이다. 공교육부실담론에 따른 교육정책들은 기존의 구태의연한 입시경쟁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배집단의 명문대 입학의 유리함과 연관된 교육제도의 변동으로, 오히려 사회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교육본질의 구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course of the low educability of the public schools that constitute the hegemonic discourse of the educational policies of Lee Muyng-bak's government. The focus of the study is on the discourse on excellence, diversity, autonomy, disclosure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the schools and the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y based on that discourse. Though the discourse underlying the educational policies appears to be plausible, it is concluded that the discourse is not valid and justifiable. The conservative discourse on the schools' failure is nothing but the discourse on the superiority of private educati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school type means the dual system of the ordinary school and high-ranking school divided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 educational excellence means the concentration of the excellent students in some self- funded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schools; liberalization of the school is to model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ram schools. The disclosure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the schools is not for evaluating the school effectiveness, but for simply comparing the proportions of the excellent students among the schools, in favor of the schools in the upscale urban community. The discourse underlying the educational policies of Lee Muyng-bak's government is not directed toward establishing new educational paradigm, but strengthening the outdated educational competition of the schools. The educational policies following the discourse are absolutely advantageous to the dominant class in educational competition, which means far greater increase in the dominant class' ratio of entrance of prestigious universities than ever. They will lead to serious results as reproduction of social inequality is institutionalized by public schools, far from improving the educability of all th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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