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Critical Approach on the Higher Education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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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으로 표출된 대학의 저항과 이화여대 사태에서 보이는 대학과 국가권력의 더러운 유착은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양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대학을 권력에 종속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가가 대학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지난 20여 년 간 시행된 극단적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대학설립자유화정책, 대학자율화정책, 인위적 경쟁강요정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런 시장화 정책들은 대학의 저항도 있었지만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실패하고 정착되지 못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을 양산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했다. 억압적이고 권력적인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2013년 10월 1일에 발표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은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국립대학에 대한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유 없이 총장후보자를 임용하지도 않아 공백상태를 초래하는가 하면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여 대학 갈등을 야기하였다. 고(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을 불사한 저항은 이런 국가정책에 대한 항거이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대학 전반을 상대로 진행된 대학구조개혁목적의 평가는 대학을 권력에 줄세우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권력에 종속된 대학은 지식과 양심을 팔아넘기고 입시부정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intended to analyze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of Park Geun-hye government. They are commonly characterized by ‘marketization’ and ‘inter-university competition through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emphasize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through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ut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concentrates on downsizing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had been expanded in a way of minimizing public higher educational finance and depending on private universities and student tuition. On this structural condition,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might cause financial loss. So a state finance-dependent structural reform policy was inevitable. But governmental financial aid was embedded in area of explicit political conflict, and politicized. Suspicions that Ewha Womans University has offered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daughter of President Park Geun-hye's aide, Choi Soon-sil are substantiated. Judges handed down a two year imprisonment sentence to the former Ewha Womans University President Choi Kyung-hee. This scandal was the result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through evaluation. Now we point ou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pend more on public education. A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ur Constitution grants academic freedom to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that is, colleges and universities). Since individual academic freedom is a consequence of institutional academ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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