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Analysis of Government Policies on College Restructuring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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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구조조정 정책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정부는 1998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래,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2003), 대학구조 개혁방안(2004),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안(2009)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그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6개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총 4만 3천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되었다. 아울러 대학에서 캠퍼스별 특성화, 대학 내 강점 분야·특성화 분야 육성, 학사제도 개편 등 내부적 제 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일관성이 부족한 구조조정’, ‘다운사이징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 ‘일반대학 위주의 구조조정’ 등 네 가지를 들었으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청사진 제시’, ‘정부와 대학 간의 역할 분담’, ‘대학 내부의 재구조화를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대학 유형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olicy contents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restructuring that have been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to enhance college competitiveness and deal with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advance. The government, after the announcement in 1998 of its plan to carry out restructuring of national universities, has continued to make similar announcements-reinforcement of college competitiveness in 2003, reform of college structure in 2004, and plan on college restructuring in 2009. As a result, 16 colleges and junior colleges have been closed, and the number of incoming freshmen was reduced by 43,000, between 2005 and 2009. Moreover, it has been said that internal restructuring have been undertaken; for example, differentiation of different campuses within colleges, nurturing of specialties and strengths within colleges, and reform of academic system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s restructuring policies are as follows: government-led, inconsistent, and focused on downsizing and regular colleg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mid- to long-term policy direction and blueprint, divide the role between government and colleges, build a system that examines restructuring within colleges, and provide different policy directions for different college types, such as industry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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