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교육 통치에서의 정부-시장 관계

이 글은 고등교육의 통치를 둘러싼 정부 및 대학 등 주요 행위자간의 관계 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초과수요에 편승하여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으나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의 전 부문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한, 현재와 같은 「정부의 시장주도형+대학의 정부추종형」의 통치 구조보다는 시장수요가 많은 학문분야 및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대학)에 맡기고, 시장 수요가 적은 학문분야 및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점투자 방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이원적인 통치 구조가 바람직하다. 즉 향후의 통치구조에서는 정부-대학 관계가 학문별, 기관별에 따라서 유연화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