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계급갈등과 진리의 정치: 갈등억압의 기원과 구조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Origin and Structure of the Politics of Truth in South Korea: Focusing on Class Struggle and De-com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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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주의는 독점과 빈곤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의 정치는 불평등과 계급문제에 개입하여, 계급타협의 정치와 탈상품화의 사회정책을 만든다. 그런데 한국의 갈등의 정치는 민주화 이후 계급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전히 성장물신주의(상품화)와 반공주의에 기반하는 진리의 정치가 압도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정치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진리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정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본 논문은 한국의 진리의 정치가 개발국가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예외적 자본주의,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배제의 한국적 민주주의,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파의 권력이 강한 불균형적인 권력관계 등의 토대로 인해 기원한다고 본다. 이로 인해 한국은 탈상품화와 계급타협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성장물신주의와 반공주의의 토대 위에 진리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진리의 정치를 갈등의 정치로 대체하는 계급정치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politics of truth in South Korea focusing on class politics and de-commodification.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politics of conflict in capitalism is the politics of de-commodification for social rights and class compromise. On the contrary, the politics of conflict in South Korea has not been run by class struggle although capitalism has deepened every social division and worsened polarization between income brackets in this country especi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In other words, the politics of truth based on growth fetishism and anti-communism is rampant in the country. This thesis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politics of truth is because of exceptional capitalism based on developmental state and chaebol families, Korean democracy based on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ism, unbalanced power relationship initiated by right wings. It means that South Korea is in poor shape for class politics and de-commodification and the present government doesn’t seem to be doing anything to improve the situation. Therefore the politics in South Korea tries to transfer the politics of truth to the politics of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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