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갈등과 갈등의식
A Study on Economic Conflicts and Conflict Consciousn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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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갈등이 출현하는 가운데,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이익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경제갈등이 부상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경제갈등의 실태 및 특징을 검토하고,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제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지형을 살펴보고자 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갈등의 심각성은 IMF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를 이끌어온 발전국가의 제도적․이데올로기적 유산이 경제갈등을 심화시키는 매개역할을 했다. 둘째, 1990년 이후 공공분쟁 발생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사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가운데 계층갈등도 그 다음의 비중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경제갈등은 복합적인 형태를 띠거나, 다양한 하위범주로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이러한 추세는 갈등의식조사에서도 확인된다. ①국민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을 꼽았으며, 세부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특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정부정책이 불평등과 경제갈등을 완화하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③성장 우선주의나 적하효과가 경제갈등을 완화․상쇄하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점차 인정하는 추세이다.
Abstract
Recently, the Korea Society has been estimated to experience various social conflicts ranging from classical issues such as economic class and industrial relations to new social issues about enviornment, generation, gender,regional problems. Nonetheless, why did economic conflicts still remain to be a serious and intense level in contemporary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persisting economic conflicts in Korea, and to examine trends and features of economic conflicts by analyzing Public Dispute Databases and survey results on 2010 Koreans’Conflict Consciousnes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ile outstanding persistence of economic conflicts in Korea resulted from increasing inequality after 1997’s financial crisis and neoliberal restructuring, it also influenced by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early industrialization. Second, economic conflicts including class and industrial conflicts have actually occurred more frequently and intensively than any other kinds of social conflicts. Third, many koreans recognize that economic conflicts are serious social problems in contemporary Korea and that government policies have not been effective in controlling and alleviating econom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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