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 민주주의’의 정치사적 기원: 1991년 5월 투쟁 이후 노동-평등의 배제 과정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Origins of Korea’s ‘Inequality Democracy’: Focusing on the Process of Exclusion of Labor-equality after the Struggle in Ma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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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K-방역에 이은 ‘K-민주주의’라는 성공담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적 기원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때 이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 이르는시기와 1990년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이르는 시기는 민주주의의 경계 설정을 둘러싼 쟁투에서 사회변혁운동세력이결국 패배한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는 국가와 자본의 주도로 민주주의의사회적 기반인 노동과 핵심가치인 평등이 배제된 시기이다. 이는 민주주의의지평 확장을 위한 정치사회적 문제의식과 주체, 그리고 가치가 약화되고 제한되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origin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uffers from extreme socio-economic inequality despite of the emergence of a democratic ‘K-Democracy’. At this time, this paper finds its origin in the periods from the ‘June 1987 struggle to the May 1991 struggle’ and in the 1990s. The period from the June 1987 struggle to the May 1991 struggle was the time when the forces of the social transformation movement eventually defeated in the struggle over setting the boundaries of democracy. And the 1990s was a period in which labor, which is the social foundation of democracy, and equality, which is the core value, were excluded by the state and capital initiative. This means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problem consciousness, subject and value for expanding the horizon of democracy have been weakened and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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