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격차: 다차원적 불평등에 관한 개념화 시론
In Search of Conceptualization of ‘Multiple Dispar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약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소득,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불평등의 여러 차원들이 독립적으로 대면하는 수준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구조가 출현하고 있다. 이 글은 다차원적 불평등의 체계화를 다중격차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다중격차는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상호강화를 통해 개별 불평등의 작동 방식과는 독립적인 작동 방식을 갖춘 불평등의특수한 형태다. 다중격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다중격차는 불평등 범주 간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다. 둘째, 다중격차는 범주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오지만 각 범주가 가진 문법과는 독립적인 새로운 문법을 가진다. 셋째, 다차원적으로 병존하는 불평등은 이익 구조의 변경, 기회 구조의 재편, 수확체증의 실현을 거쳐 하나의 구조로 굳어진다. 넷째, 다중격차는 시공간적으로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다중격차는 다중격차를 낳은 각 범주들의 논리, 혹은 각 논리들의 합계로 규명되지 않는 환원불가능성을 띤다. 다중격차 개념은 불평등의 원인 규명, 불평등에 관한 접근 방식, 복합적인 불평등의 해명, 정책 실패의 원인 규명, 한국 사회의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다.
Abstract
In recent two decades multiple inequalities including income, asset, residence, education, culture and health have formed a structure of systemic coupling beyond mere parallel coexistence. The article tries to conceptualize the phenomenon as multiple disparities and to disclose their properties. Multiple disparities are defined as specific form of inequality equipped with independent operation modes different from those of individual inequalities which have given birth to multiple disparities though mutual reinforcement. They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y derive from interaction of categories of various inequalities. Second, they have unique grammar discernable from that of individual inequalities. Third, change of interest structure, realignment of opportunity structure, and realization of increasing returns make parallel coexistence of inequalities turn into multiple inequalities as a structure. Fourth, after structuration they reproduce themselves in two dimensions, time and space. Lastly, they bear irreducibility, which means that grammar of multiple inequalities could not be reduced to logic of individual inequalities or sum of their logics. The concept of multiple disparities as a heuristic one is expected to be used to analyze various aspect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perspective including causes and nature of complexity of inequality, policy failure and furthermore diagnosis of Korean society in general.
참고문헌 (101)
- 강명세, "재분배의 정치경제: 권력자원 대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보, 47(5), pp.71~94 (2013), 한국정치학회
- 강병익, "한국의 정당은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했나?: 사회보장법, 비정규직보호법, 조세정책을 둘러싼 정당경쟁",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8), pp.82~114 (2015),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강신욱,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주,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pp.265~291 (2012), 한국행정학회
- 계봉오, "인구 고령화,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불평등의 관계", 경제와 사회, (106), pp.41~72 (2015), 비판사회학회
- 고원, "한국의 계급불평등과 계급정치의 구조: 공공성의 정치에 주는 시사점", 한국정치연구, 18(3), pp.29~60 (2009),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2012),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낙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pp.125~158 (2012), 한국경제발전학회
- 김동춘,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2009), 한울
- 김소영, "신자유주의적 개혁에서의 공교육 체제와 정치적 불평등", 현대정치연구, 4(2) (2011)
- 김순영, "불평등과 한국의 민주주의", 아세아연구, 49(4), pp.38~68 (2006),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영미,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소득불평등 분해, 1998～2005", 한국사회학, 41(5), pp.35~63 (2007), 한국사회학회
- 김용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불평등", 진보평론, (10) (2001)
- 김재구, "한국기업의 연봉제가 기업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34(2), pp.29~52 (2011),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준형,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의 자산증대 효과", 주택연구, 18(1), pp.5~26 (2010), 한국주택학회
- 김진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pp.127~153 (2007), 한국사회학회
- 김진영, "교육집단별 건강 추세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34(1), pp.99~127 (2011), 한국인구학회
- 김진영, "학력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 노동시장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통한 연결", 한국사회학, 47(2), pp.211~239 (2013), 한국사회학회
- 김진욱,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pp.171~196 (200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현숙,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소유 분포분석", 여성경제연구, 3(1) (2006)
- 남상호,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경제학연구, 56(1), pp.219~247 (2008), 한국경제학회
- 남인숙,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과 인식, 35(3), pp.15~40 (201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남춘호, "고용의 질 지수를 이용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추세 분석", 경제와 사회, (92), pp.305~350 (2011), 비판사회학회
- 노대명, "계층이동과 탈락의 세습화", 황해문화, (64) (2009)
- 노대명, "미완의 민주주의와 사회권의 위기 : 정치의 위기와 ‘사회권의 악순환 고리’", 기억과 전망, (22), pp.63~108 (2010),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문우진, "정치정보, 정당, 선거제도와 소득불평등", 한국정치학회보, 45(2), pp.73~97 (2011), 한국정치학회
- 박기정, "경제 서비스화가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산업별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20, pp.165~191 (2008), 한국경제연구학회
- 박상우, "소득불평등 추이와 요인분해", 경제연구, 31(3), pp.77~100 (2013), 한국경제통상학회
- 박영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 18대 국회 사례", 현대정치연구, 8(1), pp.5~37 (2015), 현대정치연구소
- 박지은,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와 건강 간의 연관성: 주관적 건강과 우울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8), pp.95~121 (2015), 한국보건사회학회
- 방하남,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학, 35(3) (2001)
- 백가현, "세대 간 이전이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연령·소득집단별 영향력 분석 -", 사회보장연구, 31(3), pp.93~117 (2015), 한국사회보장학회
- 백승주, "불평등의 다차원적 접근- 측정 및 활용 -", 한국정책학회보, 22(2), pp.283~312 (2013), 한국정책학회
- 백학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pp.75~105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석상훈,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변화요인", 사회보장연구, 25(1), pp.25~44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 석재은, "동질혼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동질혼 및 직업적 동질혼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2), pp.167~195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 성명재,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pp.5~37 (2009), 한국경제학회
- 임금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 (2014)
-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2008), 후마니타스
- 손낙구, "부동산 격차와 교육격차", 문화과학, (63) (2010)
- 신광영,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 pp.35~60 (2009), 비판사회학회
- 신광영,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2013), 후마니타스
- 신진욱,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pp.41~70 (2013),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신진욱,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의 질: 2000년대 여론의 추이와 선거정치", 한국사회정책, 22(3), pp.9~39 (2015), 한국사회정책학회
- 안종범,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1), pp.119~142 (2008), 한국재정학회
- 여유진,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연구, 25(1), pp.45~68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Ⅱ,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 원승연,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2(3), pp.41~72 (2015), 한국사회정책학회
- 이경우, "Nature or Nurture: Private Tutoring and Education Inequality",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1), pp.26~37 (2015), 경제연구소
- 이동민, "도시공간에서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교육 기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2(1), pp.82~114 (2012), 한국공간환경학회
- 이상은,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pp.53~76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정우, "불평등의 경제학" (2010), 후마니타스
- 이준협, "EQ‐5D로 측정된 소득 계층별 건강집중지수의 분해", 보건과 사회과학, (26), pp.67~87 (2009), 한국보건사회학회
- 이중섭,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26), pp.159~192 (200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이철희, "1996~2000년 한국의 가구소득불평등 확대 - 임금, 노동공급,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 -", 노동경제논집, 31(2), pp.1~34 (2008), 한국노동경제학회
- 장미혜,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pp.223~251 (2002), 한국사회학회
- 장상수, "세대내 계급이동", 한국사회학, 37(1), pp.21~50 (2003), 한국사회학회
- 장수명,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지연,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pp.71~109 (2013),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2015), 헤이북스
- 전병유,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동인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pp.15~40 (2013),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전병유,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한국에서 계층별 정당 지지와 정책 태도, 2003∼2012", 동향과 전망, (91), pp.9~51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전병유, "한국경제 성장 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95), pp.9~43 (2015),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전해정, "부동산소득이 지역별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3), pp.502~516 (2014), 한국경제지리학회
- 김진욱,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3), pp.57~77 (2007), 한국사회보장학회
- 정의철, "자가주택소유의 묵시적 소득을 고려한 소득불평등 연구", 부동산학연구, 15(3), pp.37~50 (2009),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정재훈, "교육의 공간 불평등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pp.385~401 (2014), 한국경제지리학회
- 정준호, "다중격차지수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동향과 전망, (97), pp.45~80 (2016),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정해식,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현 노인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pp.337~369 (2014), 한국노인복지학회
- 정혜주, "고용관계와 건강불평등: 경로와 메커니즘에 관한 탐색", 한국사회정책, 18(2), pp.245~287 (2011), 한국사회정책학회
- 조우현,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27(2), pp.67~89 (2004), 한국노동경제학회
- 조정인,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정치·정보연구, 17(2), pp.175~196 (2014),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조한상, "한국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실현의 지체", 법학연구, 55(1), pp.1~27 (2014), 법학연구소
- 조희연,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2009), 한울
- 최경수,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기능적 분배 및 제도부문별 소득구조 변화의 영향" (2013), 한국개발연구원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10), 후마니타스
- 홍경준, "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2), pp.65~88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홍찬숙, "개인화와 ʻ젠더사회ʼ 개인화 시대의 사회불평등 양상", 한국사회학, 47(1), pp.255~276 (2013), 한국사회학회
- 황규성, "한국의 격차 재생산 구조화: 틀과 사회적 성격", 동향과 전망, (85), pp.164~188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황규성, "금융화와 소득 및 주택의 불평등 심화", 동향과 전망, (91), pp.199~231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Acute multidimensional poverty, "Alkire, 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 pp.Report Office Background Paper No. 2010 (2010), 11
- Atkins, A. B., "The comparison of multi-dimensioned distributions of economic status", Review of Economic Studies, 49(2) (1982)
- Beisel, N., "Abortion, race and gender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4) (2005)
- Bollen, K., "Political democracy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4) (1985)
- Collins, P. H., "Black Feminist Thought" (2000), Routledge
- Crenshaw, K.,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class.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pp.139~167 (1989)
- Davis, K., "Intersectionality as buzzword", Feminist Theory, 9(1) (2008)
- Hancock, A. M., "When multiplication doesn’t equal quick addition:Examining intersectionality as a research paradigm", Perspectives on Politics, 5(1) (2007)
- Hirschman, A. O.,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1970), Harvard University Press
- Kolm, S. C., "Multidimensional egalitarianis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1(1) (1977)
- Kreckel, R., "Politische Soziologie Sozialer Ungleichheit" (2004), Campus
- McCall, L., "The complexity of intersectionality",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0(3) (2005)
- Milanovic, B., "Worlds Apart. Measuring International and Global Inequality" (200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2008)
- Offe, C., "Arbeitsgesellschaft" (1984), Campus
- 2010, , ~
- Sen, A., "Equality of What?",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1 (1980)
- Stiglitz, J., "불평등의 대가" (2013), 열린책들
- Tilly, C., "Durable Inequality" (1998),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herborn, G., "불평등의 킬링 필드" (2014), 문예춘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