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의 연혁적 분석과 한반도평화체제
Historical Analysis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and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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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 제의식으로정전협정이후남북한사이의남북합의서와공동보도문의법적지 위에 한 연혁적 분석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와 북정책의 문제점을 도출 하고, 남북합의서에 한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 다. 남북관계 개선방법으로서 남북합의서와 공동선언문의 일관성 있는 이행 을위해남북합의서에한법적지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이를제도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적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합의서의 다양한 제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한 사이의 정치적∙도덕적 인식을 통한 이행의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의지의 실천을 통해 서로 다른 한반도평화체제에 한 주변국들의 인식 을극복하고남북한주도의한반도평화체제를주도해나갈수있을것으로기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legal status of joint news reports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and draws up the problems of North Korea s policy and North Korea s policies through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inter- And to find a way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As a way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interKorean agreements for th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and joint declaration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nstitutionalize them. And despite the various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of the inter - Korean agreement to maintai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inter - Korean relat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commitment to carry out the political and moral recogni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this practice, we expect to be able to overcome the percep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different Korean peninsular peace regime and to lead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led by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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