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동시장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
Low Pay Incidence and Earnings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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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계조사」(통계청)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저소득 노동시장에 대한 정태적·동태적 분석을 통해 저소득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저소득 부문이 광범하게 존재하며, 고용·소득의 불안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저소득 위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은 서구의 복지 수급자와 달리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지만 낮은 일자리의 질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인해 고용·소득의 불안정성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 취업 위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동태적인 고용·소득 안정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incidence of low-paid work has increas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The low-pay incidence records a high level among the OECD countries. It has been attributed to the high level of non-regular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Moreover, upward mobility of low-paid workers is very low. Workers who were low-paid in 2004 spent 24 months out of the three subsequent years, while the number of months spent in non-employment was merely 4.6 months and duration of high-paid jobs was merely 7.4 months out of 36 months. It implies that low-paid workers are rather activated, but they are likely to face low-pay 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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