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Poverty Dynamics of the Working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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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the workable poor)의 실태와 동학을 분석하였다. 빈곤층의 절반이 근로능력자이며, 또한 빈곤층의 85.6%는 근로능력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에 속하고 있어, 근로능력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빈곤을 벗어나는 데 주요한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도 근로능력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빈곤 탈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가 저임금 일자리와 비취업 간 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아야만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예방이 달성될 수 있음도 확인된다. 따라서 복지수급자에 대한 제재나 금전적인 유인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만으로는 안정적인 빈곤 탈출이 어려우며,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 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 지원 방안과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구 특성과 개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소득 보장, 고용 지원, 복지 서비스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확인된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and poverty dynamics of the working poor, using two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Around a half of the poor has work ability.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the households with work ability is around 86% among the poor. This implies that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for the workable poor may be an effective route out of poverty. However, the low-pay traps often end up in non-employment and repeat poverty. The findings suggest that sanction such as benefit cut or making work pay policies without the employment service is likely to be unsuccessful if the prospects of keeping an employment and possibly moving to better jobs ar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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