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Does Employment Resolv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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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제4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하는 빈곤(working poor) 가구의 규모와 특성 및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전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또한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14% 정도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취업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며, 취업 그 자체보다는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활발하다. 그러나 벗어난 가구들의 절반 이상은 2분위(20～40%)의 소득수준에 머물러 빈곤에 재진입할 위험성이 높으며, 전체 가구의 16.5%는 항상빈곤 상태에 있다. 셋째, 일하는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고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일하는 빈곤가구는 주로 여성가장가구, 고령자가구 및 저학력 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 문제와 함께 빈곤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넷째, 일하는 빈곤율은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서울이나 인천경기강원,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고 빈곤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빈곤에 빠지더라도 신속하게 빈곤에서 벗어난다. 다섯째,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주의 일하는 빈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자영업주는 임시일용직에 비해서도 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임금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도 정부의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size, characteristics, and dynamic transition of working poors using the 1998～2001 data of 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At first, the result shows that more than half of households having income below the poverty line have at least one family member employed. In other aspect, 14% of households whose members are employed suffer from the poverty. This indicates that the employment itself cannot resolve the poverty and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is very important to the escape from the poverty.Second, the transition from/to poverty is very active. However, more than half of households escaped from the poverty face the risk of repeated poverty. Third, when household head is female, old, and less educated, the risk of working poor is relatively high. Fourth, the regional difference in household income is wide. Residents in Seoul, IncheonKyunggiKangwon, BusanKyungnamUlsan earn more income than residents in other areas and face low risk of working poor. Fifth, self-employed have higher risk of working poor than wag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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