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 민주주의 이론의 과학적 재구성을 위한 시론
Comments for a Scientific Reconstitution of Marxian Theory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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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맑스 민주주의 이론의 과학적 재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맑스의 과학방법론은 비판적 자연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맑스는 자연을 설명하는 과학방법론이 역사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나머지 자연과 달리 스스로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연주의와 인본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이 두 입장을 맑스는 각각 유물론과 변증법으로 포착하면서 둘의 통합을 시도한다. 이러한 비판적 자연주의의 입장에서 맑스의 자본론을 해석할 경우, 자본운동에 관한 법칙들은 규칙성을 제시하려는 경험법칙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이 되는 구조와 기제에 대한 서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현실의 자본운동을 서술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본론에서 맑스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조건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급투쟁이다. 자본론은 계급투쟁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함을 증명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자본운동 자체를 서술할 때는 계급투쟁이 없다고 가정하고 행위자를 구조의 담지자로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자본운동의 법칙 즉 현실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구조와 기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에, 현실자본주의에 대한 행위자들의 실천을 어렵게 만든다. 자본론에 근거하여 맑스의 정치 이론 또는 민주주의 이론을 재구성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론의 과학을 아예 포기하고 주관적 실천론을 주장한다. 초기 맑스의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체계 자체의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가 저절로 무너지리라는 신비로운 기대에 고착되어 있다. 사실상 실천을 포기하는 후기 맑스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따라 자본론을 읽을 경우 이러한 두 입장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비판적 자연주의에 따라 자본론을 읽는다면, 자본 재생산과정의 현실적 서술을 위해서 계급투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자본론은 등가교환에 근거하는 자본주의사회가 부등가교환을 내포하기 때문에 계급투쟁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이러한 계급투쟁은 “쌍방이 모두 똑같은 상품교환법칙에 호소하면서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 권리가 자본가에게는 사물에 대한 처분권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이다. 그러므로 자본제에서 계급투쟁은 단순히 임금투쟁이나 노동일투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시장주의와 노동자계급의 인권과 민주주의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맑스의 민주주의 이론은 계급투쟁론의 자본주의적 형태에 다름 아니며, 자본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기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자본운동은 계급투쟁의 역사에 비추어서만 비로소 현실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try to reconstruct a Marxian scientific theory of democracy. By science I mean a specific form of epistemology, which Bhaskar argued against the main stream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and named as critical realism. According to critical realism, human being and human society are just a part of nature, and social science is not different from natural science in principle. Nature is, however, not undifferentiated and human being has a specific character called freedom. Human being makes one’s own history only under given conditions. Therefore, in understanding social phenomena social science should grasp not only natural necessity but also human freedom. This is the very way Marx developed in his science. From das Kapital, we should read not only the logic of capitalism which determines our destiny, but also the class struggle which persues self-determination against the domination of structure. And to conclude, all kinds of democratization is nothing but a capitalistic version of class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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