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정치의 경험과 전망: 고양무지개연대 사례 연구
The Experience and Future of Coalition Politics: The Case Study of Goyang Rainbow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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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거연합이 연합정치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합정치에 관한 논의는 선거연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고양지역의 사례를 통해 선거연합은 연합정치의 한 부분일 뿐, 정책연합과 공동정부라는 다른 부분이 충족되어야 연합정치가 성공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고양지역에서 연합정치의 주체들은 야5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었고, 이들이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고양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연합정치의 핵심주체로 참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야5당과 함께 후보 단일화에 관한 정치교섭에 조정자로 참여하였고, 가치와 정책에 의거한 정책연합과 시정 공동운영의 연합정부를 연합정치의 중심내용이 되게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야5당과 후보자들이 공동정책과 시정공동운영에 서약하게 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고양지역의 선거연합은 성공적인 선거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 이후 분열하였고 연합정치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성공적인 선거연합과 선거 이후 불완전한 정책연합과 연합정부의 현실을 고양지역의 연합정치에서 볼 수 있다. 연합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연합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정책협약의 이행과 권력공유의 공동정부 운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electoral coalition seem to be considered as all of coalition politics even though it is a part of coalition politics. This article lights on the other side of coalition politics such as policy coalition and coalition government based on the case study about ‘Goyang rainbow coalition’. In 2010, the June 2nd local election, the case saw that it can’t achieve coalition politics by electoral coalition alone. The ultimate goal of Coalition politics is power sharing among political groups participating in the coalition. In the context of electoral coalition, the Goyang case is a big success, but in the context of policy coalition and coalition government the case is a tiny progress. After the election, the actors who had made electoral coalition competed each other and divided into several groups.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coalition politics, not only electoral coalition but also policy coalition and coalition government should be realized.
참고문헌 (27)
- 강원택, "폐쇄적 지역 정당 구조와 정치개혁: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1), pp.1~20 (2010),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고원, "연합정치의 조건과 한국적 함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1차 정례세미나발표문 (2010)
- 김현우, "한국정당통합운동사" (2000), 을유
- 박병석, "권력분산의 민주주의. in: 독일과 유럽연합의 정치: 이론과 실제", pp.350~374 (2001), 동림사
- 박준식, "한국 정당통합·연합 유형과 선거 결과와의 관계분석", 석사, 정치학과, pp.2008
-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2009), 백산서당
- 유재일,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의 위상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5(1), pp.149~177 (2009), 극동문제연구소
- 이영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와 정당의 변화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4(1), pp.247~275 (2006), 제3섹터연구소
- 이정진, "정당연합과 지역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19(3), pp.5~138 (2003), 극동문제연구소
- "2002 고양시민행동의 6.13지방선거 참여평가"[URL]
- 정상호, "진보개혁 진영의 정책이념의 현황과 연합정치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33(1), pp.49~77 (2009)
- 조성대, "진보 세력은 어떻게 2010 지방선거에 임할 것인가", 코리아 연구원 현안진단, (157) (2010)
- 조현연, "15대 대통령선거와 DJP지역연합", 동향과 전망, (33), pp.103~131 (1997)
- 주선미, "공론장과지방정치:고양시‘러브호텔’건립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pp.275~295 (2002), 한국행정학회
- 진영재, "유효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 계산법의 문제점: 정당연합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4), pp.327~341 (1999)
- 홍재우,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한가?", 비교민주주의연구, 6(1), pp.5~54 (2010), 비교민주주의학회
- Axelrod, Robert, "Where the Votes Come From: An Analysis of Electoral Coalitions, 1952∼1968",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1), pp.11~20 (1972)
- Axelrod, Robert, "Presidential Election Coalitions in 1984",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1), pp.281~284 (1986)
- Lijphart, Arendt,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pp.9~47 (1994), Yale University Press
- Riker, William H.,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 (1962), Yale University Press
- 고양무지개연대, "고양시 공약개발을 위한 고양시민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 고양무지개연대, "고양시정 10대 개혁의제 100대 정책공약 제안서 자료집" (2010)
- 고양무지개연대, "각종 회의록(집행위원회, 정당협의체, 후보검증위원회)", ~ (2010)
- "고양무지개연대 홈페이지"[URL]
- "고양지역시민사회연석회의 회의록", ~
- "고양시민회 홈페이지"[URL]
- "고양여성민우회 홈페이지"[URL]